"타결 후 문안조정"이라던 청와대, "…"

[한미FTA 뜯어보기 380]"상황 지켜 본 다음에 구체적 입장 낸다"

한미FTA협상이 결국 시한 내 타결에 실패하고 이틀 간 협상을 연장키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로 예정됐던 각료ㆍ청와대참모ㆍ국정과제위원 대상 워크샵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도 자동적으로 순연됐다.

하지만 31일 오전으로 예정된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는 그대로 열려 향후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맞아떨어진 시한 연장설

막바지 협상이 난항을 겪던 31일 새벽, 청와대도 비상대기 체제로 운영됐다. 윤대희 경제수석을 필두로 노 대통령의 중동순방을 수행했다가 전날 오전에 귀국한 한미FTA라인 참모들은 퇴근하지 못하고 꼬박 자리를 지켰다.

이날 오전 1시 경 마지막 장관급 협상이 종료된 직후, 이들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으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고 48시간 연장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48시간 연장 소식이 전달되기 직전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이 타결되든, 안되든 청와대가 즉각 반응을 밝히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타결 이후 각계 반응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 본 뒤에 입장을 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들은 30일 오전 귀국 시부터 협상 결렬 시까지 청와대 관계자들은 협상 전망에 대해선 굳게 입을 닫았었다.

또한 30일 오후 "미국 측의 요청으로 협상시한이 2일 정도 연장될 수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고 이를 보도했던 <프레시안>을 비롯한 일부 언론들이 부랴부랴 기사를 내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30일 저녁 "일단 타결선언을 하고 하루 이틀 더 문안 조정을 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내달 1일로 예정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도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이날 새벽 4시 경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협상이 타결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치적 쟁점보다 경제적 쟁점이 더 문제될 수도"

이런 과정 끝에 결국 '타결 후 문안조정'이 아니라 아예 '협상시한 연장'이라는 애초의 보도가 현실화된 것.

또한 윤 수석은 "정치적으로 관심이 높은 쟁점보다 경제적 쟁점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해 일반적 관심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던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협상타결 불발-시한연장'의 속사정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그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시한연장 과정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향후 협상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내달 2일이든 이달 31일이든 어차피 미국 법규에 따른 협상시한이기 때문에 미국의 막바지 주도권 확보는 '이미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