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인 3일, 야당은 기초공천 폐지 문제에 공세를 집중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야당 의원들이 무슨 말을 하든 '공천 폐지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할 문제'라는 답만 무수히 되풀이했다.
野 "대통령 탈당해야"…與에선 "공약 못지켜드려 대통령께 사과하자" 주장도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질문자로 나서 정 총리를 상대로 "공천제 폐지 공약을 뒤집고 못 하겠다고 판단한 것은 새누리당의 뜻인가, 아니면 대통령의 뜻인가"라며 "(대선에서 공약한 이후) 언제부터 공천제 폐지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정 총리가 "그 문제는 정당에 맡긴 것이고 완전히 일임돼 있다"며 "(재검토는) 여당에서 하게 된 것"이라고 하자 유 의원은 "그러면 공천제 폐지 반대는 새누리당의 뜻이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의 정치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고 싶지만, 집권 여당 새누리당이 협력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당 대표도 최고위원도 아닌 저명한 당원일 뿐이어서, 대통령이 새누리당 당론을 강제할 명목상 권한도 없을 것"이라며 "원칙과 신뢰의 상징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청해야 하고, 만약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요청을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새누리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다른 의원들도 기초공천제 문제를 적극 거론햇다. 이석현 의원은 2012년 11월 당시 대선 후보이던 박 대통령이 기초공천제 폐지를 선언하던 동영상을 본회의장에서 틀면서 "저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라고 정 총리에게 물었다.
송호창 의원도 과거의 공천 관련 부정부패 사례들을 들며 "박 대통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에 대해 가졌던 문제 의식은 제가 지적한 부분과 동일하고, 그 해법도 정당공천 폐지로 동일하지 않느냐"고 기초공천제 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기초선거 공천폐지 법안 6건 중 새누리당 소속 의원 대표발의가 5건"이라고 여당을 겨냥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야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 "이 문제는 양당 간에 충분히 논의와 토론을 거쳐 결론내 달라", "대통령도 정당 간 합의하면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 왔다"며 여전히 선을 그었다. 이석현 이원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생각해 보겠다. 대통령도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도 타당의 공천 폐지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민생 해결에 가진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도읍 의원), "정치관계법 개정은 정치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의 침묵엔 이유가 있다"(이군현 의원)며 여당의 결정과 대통령의 침묵을 적극 옹호했다.
하지만 이군현 의원은 "기초공천 폐지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최경환 원내대표가 사과했다. 저는 마땅히 해야 한다고 보고, 최 원내대표 뿐 아니라 새누리당 국회의원 모두가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당의 책임정치 차원에서, 새누리당도 공약을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서 대통령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
야당, 청와대 선거중립 지적…무인정찰기 문제엔 여야 한목소리로 지적
야당 의원들은 기초선거 공천 문제 외에도 정부의 선거 중립 의지, 공약 이행 미비 등의 문제도 거론했다. 송호창 의원은 박 대통령이 인천시장 선거에 나선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잘 되기 바란다'고 말한 사례, 최형두 전 홍보기획비서관이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로 직행한 사례 등을 거론하며 청와대의 선거 중립성 준수 의지를 문제 삼았다.
정 총리는 유 전 장관의 경우 선관위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고, 최 비서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 하라, 하지 말라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임종훈 전 민원비서관에 대한 송 의원의 문제 제기에는 "오랜 정치생활에서 알고 있는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조언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국 56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소요 예산도 책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발표되고, 지난 2월 전남 신안군 3개 섬에 대한 신발전지역 지정 및 인천 영종도의 '드림아일랜드 계획'이 발표된 것을 지적하며 "왜 3월부터 급하게 얘기하고 있나? 6월 선거 이전 이런 대규모 공약을 알려 홍보하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총리는 송 의원이 "3월부터 6월까지 계속 홍보할 것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지는 않다"며 "선거 기간에는 정부 정책을 다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맞받았다.
정 총리는 이석현 의원이 공약 불이행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약속과 공약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다소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런 것을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에게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초등학생에 대해 청와대 4개 부서가 개입됐다는 사건에 대해 수사 경과를 물었으나, 황 장관은 "검찰에서 원칙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원론적인 답만 했다.
무인정찰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대응 체제를 갖출 것을 촉구했고,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작전 관련 사안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군이 전혀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북한의 무인항공기 능력 등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정 총리는 발견된 무인기에 대해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강력히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조속하게 대응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면서 '무인기를 포착하고 요격할 방공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 "KAMD가 저고도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군에서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에서도 개헌론 제기…홍일표 "야당에 장관직 주는 연정 해야" 주장 눈길한편 이날 대정부질의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이군현,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개헌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고, 이석현 의원은 실제 질의시간 중에는 하지 않았으나 사전 배포한 질의서에서 개헌을 주장했다.이군현 의원은 앞서 박 대통령이 "경제가 궤도에 올라야 할 시기"라며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관련기사 보기) "그러면 집권 1~5년차 중 언제가 개헌을 하기에 적절한가?"라고 정 총리에게 물었다.정 총리가 "지금 정부 입장은 민생 문제에 진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 문제에 불이 붙게 되면 모든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박 대통령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경제 활성화가 정착되고 민생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는 게 적절치 않은가"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그러면 할 수 있는 때가 없지 않느냐. 개헌은 적절한 시점에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개헌은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의제이고, 당장 개헌 이전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내각의 일부, 환경·노동·복지 등을 야당이 맡도록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해 모두를 주목시켰다.홍 의원은 "이렇게라도 해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박근혜 정부 2년차를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내각의 일부를 야당에게 맡기는 것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정 총리에게 "책임총리제는 원래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나, 총리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향후 개각시 야당 인사를 천거해 보기 바란다"고 건의하기도 했다.홍 의원은 "연정의 정신을 살려 협치의 정치문화를 가꾸어야 한다"며 독일의 사례를 들어 연정의 장점을 역설하기도 했다. 홍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이례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풍경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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