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석 제1야당의 대표가 된 안철수 의원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신고식을 치렀다. 전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 이어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차례의 연설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기초공천 문제와 국가정보원의 민주적 통제 이탈에 대해 정부·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생에 대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하자고 강조하는 한편,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정치개혁 문제 역시 내세웠다.
"朴대통령, 경제민주화와 민영화 착각했나?"
안 공동대표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연설에서 기초공천, 경제민주화 등 대선 공약 불이행 문제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전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신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치철학과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한 데 대해 "맞다. 내세우는 정강정책의 방향성에서 두 당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하지만 더 쌍둥이 같았던 것은 바로 대선공약"이라고 꼬집었다. "대선공약마저 줄줄이 폐기되는데, 다음 세대는 무엇을 배우고, 국민들께선 과연 무엇을 보고 투표를 하시겠느냐"는 것.
안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세 후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은 '경제민주화, 특권 내려놓기, 국민 대화합'이었다"며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새누리당이 혁신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민주화와 민영화를 착각하신 것이었나?"라고 비꼬았다. 또 "상징색을 빨간색으로 바꾸면서까지 외쳤던, 화해와 소통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되었나?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가? 충정인가, 월권인가?"라고 공박했다.
안 대표는 연설 도중 "물론 기초단체 정당공천 자체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는 "하지만 과정에서 너무 많은 폐해가 있었다"며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줄 세우기에 동원되는 기초의원들은 국민의 일꾼이 아닌, 공천권자의 일꾼이 되어야 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안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기초공천 문제 회동을 다시 거론하며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는 결자해지가 맞다. 회동의 형식은 구애받지 않겠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또 안 대표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에 나서라"고 박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그는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대한 특검을 수용해 달라"며 "정보기관이 국가를 위해 일하지 않고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과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며 당내에 '국가 권력기관 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문제는 안 대표의 연설 거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됐다. 이 바로 앞 순서에서는 자신이 '새 정치'라는 이름으로 지속 강조해 온 정치개혁 방안과 관련해 '막말' 뿌리뽑기,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 국회의원 직무정지제, 정당 청렴도와 국가지원금 연계 방안, 김영란법 4월 국회 처리 등을 촉구했다.
"규제철폐가 감시철폐 아냐…민생개혁회의 제안"
안 대표는 사회·경제 분야에서는 정부·여당의 주장을 비판하는 한편 몇 가지 새로운 제안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안 대표는 최근 박 대통령이 '4시간 생방송'을 통해 강조한 규제 철폐에 대해 "필요하지만 감시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며 "규제 철폐를 감시 철폐로 혼동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운동 경기에서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 선수가 위축될 수 있으니 규정을 간소화 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심판까지 빼버리면 반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가계부채 1000조 돌파, 비정규직 평균임금 142만원, 청년실업률 10%대 진입, 전셋값 폭등과 하우스 푸어 현상 등을 "심화되는 경제사회 모순"으로 제시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생, 안보, 합리적 개혁의 '3대 중심'으로 위기돌파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단한 형편과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서민과 중산층을 적극 대변하겠다"고도 했다.
먼저 민생과 관련해 그는 "여야 '민생 공동대응 체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여야가 매월 첫 주에 정례적으로 공동개최하는 월례 '민생개혁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당의 정책위의장을 준비단장으로 하고 정부, 기업, 노동자 등의 대표가 참여하는 준비단 회의를 즉각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부연했다. 또 "국가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면서 정부·여당에 대해 국회, 정부, 기업, 노조,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위원회를 제안했다. 그는 위원회의 책무로 △국가 복지정책 기조에 대한 합의, △조세정의 실현, △노블레스 오블리주 등 사회연대정신 정착, △승자독식 문화 개선 등을 들었다.
안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향점에 대해 밝히면서 복지, 교육, 주택, 의료, 일자리를 '5대 민생중심과제'로 설정하고 이들 문제 해결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세 모녀 법'이 제시됐고, 교육 분야에서는 혁신학교 확대 등의 대안을 들었다. 특히 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다시 표하면서 의료 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방향으로 제시했다.
'3대 중심'의 두 번째로 든 안보 의제와 관련해 안 대표는 "정부의 대북화해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설 것"아라며 "필요하다면 여야 공동 대북특사단도 구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와 관련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께 묻는다. 정부는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가?"라고 물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정부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하고 있다면 국민과 야당에게도 알리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정권의 독점물이던 시대는 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편 북한 정부에 대해서도 "무모한 더 이상의 군사적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촉구한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의 문은 포탄으로는 결코 열리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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