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 24명을 추모하는 서울 중구 대한문 앞 분향소를 지키다 구속 수감됐던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1일 저녁, 만기를 8일 앞두고 보석으로 출소했다. 지난해 6월 10일 경찰에 연행되고 296일 만이다.
김 전 지부장은 이날 오후 6시 40분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랜 시간 그의 출소를 기다렸던 가족과 동료들을 만났다. 김득중 지부장, 한상균 전 지부장 등 동료들은 구치소 앞에서 ‘김정우 동지의 출소를 환영합니다’란 현수막을 들고 그를 맞이했다.
예기치 못했던 김 전 지부장의 이날 보석 출소에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의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이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김 전 지부장의 법정 대리인이었던 금속노조 법률원 소속 김유정 변호사는 “정리해고 무효 판결이 나고 일주일 뒤에 보석을 청구했다. 1심 형기(10개월)가 거의 끝났고 무효 판결도 나온 상황이 반영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선 보석 청구가 기각됐었다.
김 전 지부장이 구속기소된 건 지난해 6월 12일이다. 중구청의 분향소 강제 철거(행정대집행)와 화단 조성에 항의한 김 전 지부장에게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일반도로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씌웠다. 이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때인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노동계와 야당으로부터 “사회 정의를 거스르는 판결”이란 거센 반발을 받았다.
김 전 지부장의 ‘감옥살이’는 국제단체로부터의 비판을 사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150여 개국 지부 누리집에 ‘긴급행동, 노조지부장을 석방하라’는 긴급 호소문을 올리며 “한국에서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김 전 지부장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긴급행동에 들어간다”며 탄원 운동을 벌였다. 한국에서 앰네스티가 긴급행동에 나선 것은 2011년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이주노조 전 위원장 강제퇴거 때 이후 지난달이 처음이다.
이날 출소한 김 전 지부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재판에 몇 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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