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날치기 및 국회 폭력 방지 등을 위해 마련된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무력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여야 합의로 마련된 국회 선진화법의 개정을 공식 천명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법안의 빠른 처리를 막는 "'국회 마비법'으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마비법"…개정 추진
최 원내대표는 그간 여야의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질 때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등을 제한한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를 '식물 국회'로 전락시켰다며 개정을 시사해 왔다. 본회의는 물론 상임위원회 단계에서도 국회의원 6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안건을 통과하도록 한 이 법안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최 원내대표의 평소 생각이다.
그가 대표 연설 서두에서부터 원자력방호방재법의 국회 처리 무산 등을 언급하며 "선진화법은 국회 마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다만 최 원내대표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주도로 이 법안이 개정된 것에 대해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엔 여야 모두 성숙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화법의 보완책으로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에 '그린 리본'을 달아 우선 처리 △국회의장단,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의원으로 구성된 원로회의 설치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 원 구성 △법사위의 역할 축소 등을 골자로 국회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기초연금, 정당공천제 폐지 등 대선 공약 파기엔 줄줄이 '항변'
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의 후퇴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미이행에 대해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공약 뒤집기가 각각 '세금 폭탄'을 피하고,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항변했다.
더 나아가 최 원내대표는 "야당이 기초연금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어르신들께 막심한 불표를 저지르고 있다"며 기초연금 도입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려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새정치민주연합의 '무상 버스' 공약 등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 급식' 공약의 결과 "급식의 질도, 교육의 질도 떨어졌다"면서 "이번에야말로 '공짜' 약속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심판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선 "국정원의 신뢰가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책임에 대해서도 "검찰도 반성해야 한다. 결국 증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비판했다.
규제 개혁 등 朴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의지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규제 개혁이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이 '암 덩어리'로 규정한 규제의 개혁을 위해 의원 입법부터 '규제 영향 평가'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규제 개혁에도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역시 박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세금 제도 정비, 부동산 개혁 입법을 통한 시장 활성화, 전월세 소득세 과세 보완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의 이른바 '통일 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국회에 '통일준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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