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 대박론 이후 우리 사회에서 통일이 새로운 화두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신뢰와 통일을 말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전제로 한 군사 훈련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고, 통일의 밑거름이 될 교류와 협력에 대해서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를 맞아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참여연대는 이러한 박 정부의 군사 동맹 한계를 진단하고, 동북아 영토분쟁과 미·중 갈등 사이에서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외교적 딜레마를 타개할 평화적·포괄적 해법을 모색하는 '2014, 평화 상상' 연재를 공동으로 기획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을 통해 현안 대응책은 물론 평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외교·안보 분야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관점을 제안하고자 합니다.<편집자>
천안함이 침몰한 지 4년이 지났다. 지난 26일 현충원에서 열린 천안함 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여야 대표들은 온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결같이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의 사과를 요구했다. 과연 폭침인가?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은 언제부터 천안함이 폭침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까?
4년 전 천안함이 침몰한 직후 사고원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던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북한의 폭침에 있다는 조사결과와 함께 포괄적인 대북제재조치인 5·24조치까지 서둘러 발표했었다. 그러나 졸속발표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잇따랐고, 6월 지방선거에서도 천안함 사건은 여당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무상급식과 4대강 공사 등의 현안이 부각되면서 여당은 선거에 대패하고 말았던 것이다.
지난 4년 전에 치러졌던 지방선거 기간 중 야당은 비상시국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명박 정권의 근거 없는 정략적 북풍 몰이를 규탄하고, 대북제재에 앞서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부터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 지난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야당의 입장이 바뀐 것일까? 정부로부터 새로운 물증이라도 제시받은 것일까? 아니면 야당 자신들이 품었던 의문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깨닫고 깊이 뉘우쳤기 때문인가?
하긴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가 국회 인준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신뢰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는 이유로 여당에 의해 인준이 거부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위해 반론조차 변변히 펼치지 못했던 야당이지 않았던가! 게다가 지난 대선에서 일어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일도 용두사미가 되는 판이니, 4년 전 지방선거 전후에 있었던 의혹사건 하나 여론에 편승해 북한 탓으로 돌리는 일이 뭐 그리 놀라운 일이겠는가! 다만 이렇게 하나둘씩 타협해가는 뒷심 없는 어수룩한 야당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이 곰비임비 후퇴하는 것이 그저 안타깝고 서글플 따름이다.
사실 야당만 탓할 일은 아니다. 언제부터인가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되었다’는 신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큰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 되고 말았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결론이 다수의 의심에 직면하게 된 이후, 여기에 충격을 받은 정부여당, 안보 관련 국가기구와 이른바 보훈 단체들, 그리고 종편을 포함한 보수언론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정부 시책에 대해 비판하거나 의문을 제기하는 행위, 특히 안보문제에 토를 다는 모든 행위를 반대한민국 행위 또는 종북행위로 매도하고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보수정부의 국가기관은 나라사랑교육, 안보교육, 혹은 대국민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편견과 냉전적 흑백논리를 강요하는 집체교육과 선무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 왔다. 따지고 보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 역시 천안함 사건 이후에 본격화된 정권과 보수세력들의 정략적 마녀사냥활동의 연장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천안함 사건 4주기를 맞아,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몇 가지 의문과 쟁점을 재론하고 이 의문점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의 필요성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대국민 발표가 거짓이었나?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가 거짓이었나?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5개국 전문가가 참가한 민군합동조사단이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을 때, 군사전문가들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를 접했다. ‘120톤급’의 북한의 ‘최신예’ 잠수정인 ‘연어급’ 잠수정이 ‘중어뢰’를 발사해 천안함이 폭파되었다는 것이다. 그 후 연어급 잠수정의 존재 여부는 북한이 과연 모든 연합정보자산의 감시망을 뚫고 은밀히 침투해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가진 천안함을 공격하고 안전하게 달아날 만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되어 왔었다.
오늘 이 지면에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쟁을 소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연어급 잠수정의 실체와 능력에 대해 우리 정부 자신이 유엔에 보고한 바를 소개하는 것으로 논란에 대한 서술을 대신할까 한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발표 직후인 6월 4일 한국정부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대한민국의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서한을 발송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다. 이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5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연합정보작업반이 5월 4일부터 작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은 70여개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략 20척의 로미오Romeo급 잠수함(1,800톤), 40척의 상어Sango급 잠수함(300톤), 그리고 연어Yeono급(70-80톤)을 포함한 10척의 소형잠수정이 포함된다(1).”
어떻게 된 일일까? 한국정부가 유엔에 보고한 공식보고서에는 120톤급 최신예 연어급 잠수정은 없다. 다만 다국적연합정보작업반이 확인했다는 70여 척의 북한 잠수함 중에는 70~80톤급 연어급 잠수정에 대한 언급만 있다. 왜 국방부는 국민들에게는 120톤 최신예 잠수정이 중어뢰를 발사했다고 발표하고, 유엔에는 70~80톤 구형 잠수정에 대해서만 보고한 것일까? 도대체 어떤 발표가 허위보고일까?
그런데 한국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소형잠수정 제원을 70~80톤으로 설명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70~80톤급 소형 잠수정이 잠수정은 중어뢰를 발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70~80톤급 잠수정은 한국 국방부가 2000년대 초반 발표한 국방백서에서도 소개되어 왔던 기종으로 이 기종의 성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다. 이 기종은 ‘이론상’으로만 중어뢰가 아닌 소형어뢰만을 발사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은 이 잠수정을 주로 침투용으로만 사용해왔었다.
과학적 검증인가? 신앙고백인가?
천안함 침몰원인과 관련된 또 다른 논쟁점은 정부 스스로 결정적 증거라고 밝힌 ‘어뢰추진체 부품’과 관련된 것이다. 정부와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해역에서 매직으로 ‘1번’이라는 한글글씨를 적은 중어뢰 추진체가 발견되었는데, 이 부품과 침몰된 천안함 함체에서 채취한 흰색분말을 분석한 결과 폭발로 형성된 비결정질산화알루미늄임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모의 폭발실험을 실시한 결과 이 분말과 동일한 성분의 분말이 검출되었으므로 ‘어뢰폭발에 의한 침몰’이라는 가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내외 과학자들이 군으로부터 문제의 흰색분말을 받아서 그 물질의 구조를 독립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이 물질은 폭발과 함께 형성되어 고속으로 흡착된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바닷물 속에서 긴 시 간동안 잠겨있는 동안 형성된 침전물 즉 ‘알루미늄황산염수화물’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들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물질은 폭발로는 형성될 수 없는 물질인데, 민군합동조사단은 모의폭발실험을 통해 같은 성분의 물질을 생성해 내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버지니아대학 물리학 교수인 이승헌 박사 등은 침전물질을 모의 폭발실험으로 생성해냈다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조사보고는 허위보고이거나 조작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 논쟁의 특징은 이른바 ‘폭침의 결정적 증거’에 대한 민군합동조사단 전문가들과 민간 과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과학적 논쟁이라는 점이다. 쟁점이 ‘과학적 논증’을 둘러싼 것이라면 해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과학적 재현, 즉 모의실험을 다시 하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이승헌 박사를 비롯한 일군의 재야과학자들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일관되게 모의폭발실험을 통한 검증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작 모의실험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하자는 민간과학자들과 사회단체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한사코 거부하면서, 도리어 이들을 ‘이미 과학적으로 논증된 사실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불순분자로 매도하고 정부의 의심스러운 발표에 대한 맹목적 믿음만을 강요하고 있다.
북한의 소행이라는 주장에 과연 주변국들은 동의하는가?
천안함 사건 이후 남한정부가 취한 포괄적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를 지속할지 여부는 큰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공격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북한이 남한의 조사결과에 대해 ‘날조모략극’이라고 강력히 부인하면서, 국방위원회 검열단(조사단)을 남한에 파견하여 검증하겠다고 주장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확실하고 주변국들이 그 증거를 인정해주면 북한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사과를 요구하고 제재를 지속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사정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다.
정부는 5개국 전문가가 참가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북한에 의한 폭침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종종 ‘국제공동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5개국 전문가들이 천안함 사건 조사에서 기여한 바는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를 파견한 미, 영, 호주, 스웨덴 4개국이 한국정부가 정보비공개각서를 교환하여 조사결과를 한국정부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천안함 조사에서 외국 전문가들이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게 봉인해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들은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천안함 스크루에서 ‘좌초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의혹에 답하면서 민군합동조사단은 스웨덴 전문가들의 조사결과 천안함 스크루 변형이 ‘관성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지만, 조사단에 참가했던 한국 측 민간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스웨덴 쪽에 5000불을 주더라도 변형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자료를 받아보자고 했지만 민군합조단이 구매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토마스 에클스 단장을 비롯한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정부가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하는 어뢰추진체에 대한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천안함 침몰에 대해 미국이 취하는 입장은 ‘한국정부의 조사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
한편 정부는 중간조사결과 발표 이후 러시아와 중국 정부에 조사단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에 응한 러시아 조사단은 정부가 발표한 어뢰설에 의문을 제기했고 최종결과보고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명의 중국 고위급 관계자로부터 “러시아쪽에서 한국에 가더라도 아무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 조사팀을 서울에 보낼 필요도 없다는 충고를 들었다”는 말했다.
이와 유사한 불평은 한국 주재 유엔사령부의 중립국감독위원회에서도 터져 나왔다. 한국정부의 천안함 사건 조사와 유엔사령부에서의 검증 이후 중립국 대표들은 “중립국감독위원회 참관인들이 정보 브리핑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스웨덴 대표는 세탁된 버전의 정보브리핑을 제공받았다. 폴란드와 스위스 대표들도 취사선택된 정보에 한해 별도의 브리핑을 받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에 제출했다.
이런 이유로 북한 국방위원회가 검열단(조사단)을 파견해 우리 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검증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한국정부의 조사결과에 투명성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적지 않은 한반도 관련국 정부들에게는 허무맹랑하지만은 않은 주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한반도 신뢰 신뢰프로세스와 5.24조치의 덫
5.24 조치는 대북심리전 같은 군사제재조치를 포함한 매우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제재조치였다. 하지만 동시에 5.24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되지 않은 남한 정부의 단독 제재조치였고 국제공조를 동반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제재의 효과는 없고 다만 남북 당국 관계와 민간교류협력관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사과를 남북군사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5.24조치는 남북관계에서 일종의 외통수 같은 악재로 작용해왔었다. 특히 남북군사 핫라인의 단절은 천안함 이후 연평도 포격사건의 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비밀접촉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과가 아니고 남한 입장에서는 사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공동문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복안이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한 것은 물론 이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이명박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현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을 내걸고 이른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천박한 흡수통일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지만, 적어도 이명박 정부에서의 남북관계 교착을 타개하려는 보수정부판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긍정적 기대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시도가 진정성 있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박근혜 정부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것은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의 평행선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남북관계를 사실상 침몰시켰던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없다. 천안함 사건 시인과 사과를 남북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삼아왔던 이명박 정부의 방침을 수정하고 5.24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더불어 ‘폭침을 믿느냐 아니냐’로 국민들을 줄 세우는 자극적 캠페인을 자제해야 한다. 일부 보수적 시민들이 그렇게 믿고 행동하는 것과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매카시즘에 동조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미 ‘폭침을 믿는냐’는 식의 여론몰이에서 상당한 성과를 보았다고 믿는 정부와 여당으로서는 굳이 이런 손쉬운 여론몰이가 달콤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천안함 이후 지난 4년간 국정원, 군, 보훈처 등에서 조직적으로 시행한 냉전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집체안보교육과 대국민심리전의 부작용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바 있다. “북한이 공격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발표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까지 싸잡아 ‘종북’으로 매도하는 캠페인은 장기적으로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리 없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회검증 실시해야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이후 국회는 천안함 특위를 구성하긴 하였으나, 이 특위는 여당의 노골적인 비협조 속에 단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 후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말았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사설조차 국회에서 실질적인 검증이 없었다고 개탄한 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던 합리적인 의문들을 국정감사에서 다루고 이를 다시 특별위원회 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으로 발전시키는 단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최소한 국정감사들을 통해 시민사회가 제안한 모의폭발실험을 국회주도로 시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 필자주석
(1) S/2010/281, 대한민국의 유엔상주대표부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2010년 6월 4일 제출한 서한의 첨부문서: 대한민국의 천안함 침몰에 대한 조사결과(Annex to the letter dated 4 June 2010 from the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Investigation result on the sinking of Republic of Korea ship Cheon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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