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통합 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이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첫 행보를 '민생'으로 잡았다.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1호 법안 발의를 '송파 3모녀법'으로 정했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김한길 대표는 27일 오전 열린 최고위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치가 새 정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민생은 날이 갈수록 힘겨워지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시기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노무현·이명박 정부보다 더 살기 어려워졌다. 민생지수를 최초 집계한 2003년 이래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 삶의 문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며 "그 어떤 정치의제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안 대표는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할 때 새민련은 명실상부하게 '새 정치'가 중심이 되는 정당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면서 "정부·여당이 정치적 실리를 찾아 헤맬 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바다로 들어가야 한다. 새 정치의 '블루오션'은 반목과 대립의 여의도 정치가 아닌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민생정치, 삶의 정치"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3모녀 법' 제출…복지 현장 간담회
두 공동대표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 후 첫 입법안으로 이른바 '송파 3모녀 법'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 대표는 "1호 법안이 통과되면 송파 3모녀 사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비정상 복지를 정상의 복지로 돌려놓는 일"이라며 "민생 중심 삶의 정치에 나서겟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창당과 동시에 실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안 대표도 "복지관련 3법 개정에 나서고자 한다. 이는 민생정치 의지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당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며 "송파 3모녀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선 안 된다. 만약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치의 존재이유, 국가의 역할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안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합심해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짜야 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맞춰 사회보장, 공적부조의 수혜 대상자를 확대해야 하고, 긴급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이번 기회에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는) 모두 정치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3모녀 법안'이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 제정안으로, 기초생활보장법은 안 대표가, 긴급복지지원법은 김 대표가 각각 대표 발의자로 돼 있다. 두 대표는 이날 최고위를 마친 후 서대문구청 희망복지지원단을 방문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근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는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이 법안 발의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의 1호 법안이니만큼 새누리당의 협력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4월 국회에서 속도 있게 처리할 수 있게 협력을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김한길, 안보·당내 계파 이슈도 언급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안보 이슈에 대한 강조를 이어 갔다. 그는 "'천안함 폭침사건' 4주기였던 어제 북한 당국이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며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등 도발행위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도발 행위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와 관련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실마리가 풀리길 기대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또 당내 계파 문제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어제 많은 분들이 제게 '지방선거 필승 전략이 뭐냐'고 물었다"며 "첫째는 우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에 어디에 있었든, 어떤 이름으로 불렸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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