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당 정강정책 공개…26일 창당 발차

열쇳말은 정의·통합·번영·평화…6.15와 7.4 병기, 5.18도 명기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이 논란 끝에 발표됐다. 그간 양측이 큰 줄기에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새정치연합 측에서 '6.15, 5.18 삭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일면서 생겨난 앙금이 정강정책 발표를 거쳐 봉합될지 주목된다. 

신당 추진단 정강정책분과위원회(공동위원장 민주당 변재일, 새정치연합 윤영관)는 25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설명회를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강정책은 '정의로운 사회', '사회 통합',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 등의 4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13개 분야에 걸친 정책을 정리했다. 당초 민주당 정강정책은 8개 분야, 새정치연합 정강정책 초안은 10개 분야로 돼 있었다. 

'4.19, 5.18 삭제' 논란이 일었던 강령 전문(前文)에는 두 사건과 상해 임시정부, 부마민주항쟁, 1987년 6월항쟁 등 역사적 사례들이 결국 포함됐다. 

13개 정책분야에는 '통일'과 '외교·안보' 분야가 별개로 들어가 있다. 순서는 외교·안보가 통일보다 먼저다. 외교안보 일반과 대북문제는 일반과 특수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통일 분야 정강정책에는 삭제 논란이 있었던 6.15, 10.4 선언 외에 박정희 정부 당시의 7.4 남북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내 통일정책 전문가로 정강정책분과위 위원으로도 참여한 홍익표 의원은 "오해가 있다. 민주당이 7.4를 넣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새정치연합 측 주장으로 넣자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제가 넣자고 했다. 7.4 공동성명은 보수적 얘기가 아니고, 박정희 정부 당시 발표했다는 것 외에 내용을 잘 모르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편적 복지' 대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으로 양측 의견이 갈렸던 복지정책 분야는 "보편적 복지를 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되 선별적 복지와의 전략적 조합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강정책이 과거의 민주당 정강들과 어떤 점에서 가장 다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압축성장의 성과를 인정했고, 그것을 위해 헌신한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을 존경한다고 표현했다(는 점)"이라며 "경제 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제'와 함께 '혁신 성장'이라는 항목을 넣어 성장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면도 차이점"이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그 동안 민주당의 정강정책은 민주화 세력의 대변자적 성격을, 새누리당의 정강정책은 산업화 세력의 대변자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었다"면서 "탈이념, 민생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 과거와는 다른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날 발표된 정강정책 초안은 다음날인 26일 창당대회에서 채택되면 공식 확정된다. 역시 이날 발표된 당헌 초안에 따르면, 신당 내에는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가 상설 기구로 설치되며 이를 통해 정강정책에 대한 상시적 보완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정강정책을 놓고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 이견과 갈등이 있다는 식의 보도가 줄을 이었으나, '6.15, 5.18 삭제' 논란 외에 실제의 정책 노선상에서는 복지 노선 정도 외에는 많은 차이가 없었다. 특히 실제 양측 정책을 통합하는 역할을 했던 측에서는 '갈등설'에 대해 일관되게 고개를 저어 왔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신당 당헌당규와 정강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대개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질문답변이거나 '창당 전날까지 성안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지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는 없었다고 복수 참석자들이 <프레시안>에 밝혔다. 단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혹시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이날 저녁 늦게라도 의총을 다시 열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측도 정강정책 및 당헌당규 관련 협상 내용을 보고받고 공동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내부 추인 절차를 거쳤으며, 도출된 협상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창당준비위원회 해산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다음날 창당대회에 결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