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통합 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설계도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전무후무한 25인 최고위원회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 당헌당규위의 상설화 등 눈에 띄는 내용이 많다. 6.4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은 '국민경선'으로 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룰 등은 미제로 남겨졌다.
신당추진단 당헌당규분과위원회 이상민(민주당)·이계안(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은 25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헌 주요 내용을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은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과 관련해, 양측은 현재 민주당 당헌에 규정된 경선 방식 외에 '국민경선'을 신설·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원경선은 당원만 참여하고, 국민참여경선에는 당 밖의 유권자 일부가 당원경선에 참여하는 식인 데 반해 '국민경선'은 당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상민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당이 완성되지 않아 당원이 없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방법은 최고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당규로 정할 것"이라고 했다.
기초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무공천하기로 하지 않았나"라며 원래 민주당 당헌에 있던 공직 후보자 추천 부분 중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부분은 통으로 삭제했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당헌에 의해 기초단체장을 공천할 퇴로를 봉쇄해 버린 배수진인 셈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은 당 중앙위원회에서 순위 투표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단 상위 30% 범위 내에 노인, 여성, 장애인, 국가유공자, 청년, 노동, 과학기술인 등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안분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공천 역시 최종 확정은 중앙위에서 되며, 순위가 아닌 전체 순번에 대한 가부만을 묻는 투표로 결정된다.
또 자당 소속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재보궐선거가 행해지면 그 해당 지역 후보자는 추천하지 않기로 했고, 공직 및 당직선거에서 공천 비리나 경선 부정이 있을 경우 당적과 후보자 자격 박탈에 이어 당 선관위가 의무적으로 형사고발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선거 윤리도 강화했다.
신당 최고위, 선출직 5명 포함 최대 25명
당 지도체제의 청사진도 나왔다. 우선 통합 직후 당을 이끌 지도부는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같은 수의 최고위원을 임명해 구성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수는 양 대표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으나 현재로서는 미정이다. 이 임시 지도부의 임기는 1년이며, 이후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선출한다. 원내대표 선거는 5월 2주 이전에 실시하되, 그때까지는 전병헌 현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했다.
차기 전당대회 이후의 당 지도체제로는 무려 최대 25인의 최고위원을 둔다는 구상이 공개됐다. 기존의 민주당 구조에서 당대표(임기 2년)-최고위원회의-당무위원회 등의 집행 기구는 그대로 유지되며, 의결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도 존치된다.
25명인 최고위원회의의 구성은, 우선 전당대회에서 5명이 직접 최고위원으로 선출되고 이들은 상임최고위원이 된다. 또 시·도당위원장 17명 사이의 호선으로 이들 중 5명이 윤번제로 6개월씩 최고위원직을 맡으며, 당 여성·노동·노인·청년위원장도 최고위원으로 임명된다. 당대표가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대 7명까지 두게 했고, 당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4명은 당연직 최고위원이 된다.
신당 지도체제의 특징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선출직 최고위원 수(5명)에 비해 대표가 직접 지명하는 지명직 최고위원(최대 7명)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 선출직 최고위원이라고 해도 20여 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상대적으로 당대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위원장은 25명의 최고위원이 매일 아침 회의를 여는 것은 아니라면서 "일정 범위의 최고위원들만 소집되는 회의와 전체가 소집되는 회의를 탄력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 운영하게 했다"고 밝혔다.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하는 국민 네트워크 정당'
한편 앞서 민주당 내외에서 제기된 '당원 중심 vs 지지자 중심'의 정당모델 논쟁(☞관련기사 보기)은 일단 봉합됐다. 이날 공개된 신당의 당헌 1조 2항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고, 3항은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국민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고 하고 있다. 이상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온·오프라인 정당이니 하는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개념도 확립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방법, 내용은 당 내에서 깊은 논의와 공감대, 정밀한 방법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후 논의한다"고 했다.
일부 정치개혁 방안도 당헌당규에 담겼다. 현역의원은 당내 선출직을 제외하고는 당직 겸직을 최소화하도록 했고, 당의 교육 연수를 강화해 일정 교육과정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그 평가를 당직 인사나 공직후보자 심사시 반영하도록 했다. 당 윤리위원회도 9명 중 과반을 외부 위원이 맡도록 개편하고, 특히 위원장도 호선으로 뽑되 반드시 외부 인사로 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이같은 정치개혁의 지속 추진을 위해 최고위원회의 산하에 '당무혁신실'이라는 조직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현역의원의 당직 겸직 '자제'는 새정치연합 측 주요 인사들이 주요 핵심 당직에 진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당내외 지지도 등의 기준 대신 공직후보자 심사시 교육 성적을 반영하겠다고 한 것은 지명도에서 앞서는 현역 의원을 정치 신인과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신당추진단은 또 '당헌당규강령위원회'를 상시 기구로 설치한다고 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당헌당규와 강령정책이 당에는 헌법과 법률"이라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항시적 진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라고 이유를 설명했으나, 통합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논의가 불충분했다는 내부 반발을 '당헌, 강령이 불만이면 상시적으로 논의해 고치면 된다'고 무마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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