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창당에 참여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기초연금법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 국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안 의원이 '기초연금 지급을 국민연금 납부 기간과 연계하자'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제한적으로 수용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안 의원 측은 24일 이를 공식 부인했다.
안 의원의 공식 언론 창구 격인 금태섭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현재까지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 (2012년) 대선 때부터 공식적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안 의원이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긴 하지만 특별한 변화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연계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한 부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이 보도에 대해 "(안 의원이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를 다 써놓은 것 아니냐"며 "연계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실에서 보건복지위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보좌관도 최근 "우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검토 중인 것이 아니다"라며 "보도를 보고 당황했다"고 <프레시안> 기자에게 말했다. 이 보좌관은 "의원실 차원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진 것도 아니고 제안을 한 적이 없다"면서 "여러 생각을 가진 분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정도"라고 했다.
앞서 한 신문은 안 의원이 지난 16일 민주당 변재일, 김성주, 김용익 의원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일몰법을 통한 한시적 국민-기초연금 연계안을 포함한 복수 중재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안 의원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연계안을 중재안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다는 수준의 언급은 했을지 몰라도 이것이 안 의원의 입장은 아니라는 것.
특히 금 대변인이 '2012년 대선 이후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한 부분은 안 의원의 앞선 발언들과 연관돼 주목된다. 안 의원은 이달 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다음으로 미루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연계 않고 하는 방법이 옳다"고 했다.
또 지난 1월 27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들과 만나서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연계 방안을 고집하는 정부·여당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당시 "국민연금도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 자칫 양쪽(국민연금·기초연금) 모두 근간이 흔들릴 수 있고 오해를 불러 국론이 분열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나아가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축소된 데 대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며 '공약 원안 실천'이라는 강경론을 펴기도 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해 9월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연금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못박았고, 10월 국회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연금과의 연계 부분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리라 생각한다.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어서 가뜩이나 취약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하려는 정부 안이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安 만난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보다 유연한 건 맞지만 '연계 안 된다' 확고…'착한 고민' 때문"
지난 16일 안 의원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은 민주당 의원들도 당시 대화 내용에 대해 "안 의원도 (국민-기초연금) 연계를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했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20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 의원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하지만 '정부·여당이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어떡할 거냐, 이러다 지급 안되는 것 아니냐'라는 '착한 고민'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자고 한 것이지, 원칙에 대한 타협이나 양보를 하자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이런 대안이 있다'는 안 의원 보좌진의 얘기가 있었지만, 그 대안이란 것은 안 의원이 만든 대안이 아니라 복지부가 가진 여러 대안 중 하나"였다면서 "그 얘기(일몰법)는 정부·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주고 나중에 책임을 묻자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흔들리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금액·인원·기일 등 양의 문제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원칙의 문제여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연계를 받아들이는 순간 공적 연금제도가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불가론을 재강조했다. 그는 이런 입장을 안 의원과의 회동 자리에서도 밝혔다고 전했다.
김용익 의원도 안 의원이 일몰법을 통한 중재안을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 "안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것은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라고 의원들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안 의원이 결정을 해 놓은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안 의원도 연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 그런데 '협상을 하면 어떤 모형이 있을 수 있는지 정도의 검토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고 전후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안 의원이 기존의 민주당 입장보다는 다소 유연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묻자 "그런 평가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안 의원도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이 만약 실제로 일몰법 등을 통한 한시적 연계를 여야 간 중재안으로 제안할 경우 비공개 회동에서 만난 민주당 복지위원들을 속였다는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과 여러 차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입장을 거둬들이기에는 "새 정치는 약속의 실천"이라는 신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무색한 만큼, 실제로 이같은 중재안을 내놓을 확률은 낮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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