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한미 FTA 통해 농업 구조조정 하자"

[한미FTA 뜯어보기 299] "FTA 반대 정치인들은 거짓말 하지 마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고위급 협상을 통해 한미FTA 타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20일, 노무현 대통령은 서울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열린 농·어업인 대상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에 참석해 "우리가 농업을 과연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라며 농업 부분의 대폭 양보를 시사했다.

이날 노 대통령은 30분으로 예정된 마무리 발언 시간을 훌쩍 넘긴 한 시간 동안 "충격을 주지 않으면 (농업)구조조정이 안 된다"며 "한미 FTA를 통해서 농업 구조조정 1차로 하자"며 '구조조정을 위한 한미FTA 타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FTA가 타결되면 반대하는 정치인과 직접 앉아서 토론할 것"이라며 "FTA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에게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거짓말 하지 마라는 거'"라고 밝혀 역설적으로 '타결 임박'과 함께 '타결 이전까지는 대화가 없을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경쟁력 없으면 농사 못 짓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농어업인들 앞에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노 대통령은 "저도 지금 20년째 정치를 들어가는데 농업 보호의 논리를 수용한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노 대통령은 "그리고 식량안보라는 가정이 정말 맞느냐"며 "상품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를 더 못 짓는다. 수지가 안 맞으면 (농촌에) 못 들어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파장을 염려한 탓인지 "제 얘기를 잘못 들으면 '노무현 이제 보니까 농업 포기하자 하더라' 이렇게 비약해서 전달할 수도 있지만 농업을 포기하자는 뜻은 아니고 농업도 시장 바깥에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연세 많은 분들은 복지 프로그램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제가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라고 '역부족론'을 펼쳤다.

"농업 초토화 되는 중국과 FTA도 못 피한다"

노 대통령은 농업 문제를 FTA와 연결시켰다. 노 대통령은 "중국하고 FTA하면 농업은 그야말로 그때는 초토화 한다"면서도 "여러분들이 중국하고 FTA를 완전히 안 하고 피할 수 있다고 하면 한미FTA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어차피 중국과 FTA도 필연적이기 때문에 먼저 한미FTA를 체결해 차라리 충격을 완화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한ㆍ칠레 FTA당시 정부가 수립해놓은 투·융자 119조 원 계획에 대해 "앞으로 다발적 FTA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94년 '10년 뒤에 쌀 개방한다'고 약속했으면 거기에 맞게 구조조정해야 하는데 구조조정도 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중간 중간 충격을 주지 않으면 구조조정이 안 된다. 한미FTA를 통해서 농업 구조조정 1차로 하자"고 강조했다.

"나 아니면 FTA 못한다"

노 대통령은 특히 한미FTA에 대해 '특단의 의지'를 강조하며 '교만스럽게 말하지만 한미FTA는 나밖에 할 수 없다'고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쇠고기 소비자 가격이 일본의 2.5배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농민들 보호해 줘야지, 왜 FTA 하느냐고 난리치고 또 쇠고기 값 보고는 대한민국 정치하는 사람 뭐하냐고 욕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자유화는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FTA 접어버리면 쇠고기 개방 안해도 되냐"고 단순화 시키며 "FTA 하면 광우병 소 들어온다는 것은 이 나라의 진보적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않은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FTA를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직접 앉아서 토론 할 것"이라면서도 "제일 하고 싶은 얘기는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마라는 거"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지금 FTA를 하자고 했던 것은 그야말로 특단의 의지"라면서 "스스로 교만하다고 평가하고 말씀을 드리면 한미FTA는 다음 어느 쪽이 정권을 잡아도 안 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적 손해가 가는 일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손해 가는 일이지만 FTA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노 대통령 자신은 지난해 2월 한미FTA협상을 개시하면서부터 차기 정부는 FTA를 못하리라고 내다봤다는 주장인 셈이다. 또한 개헌도, 한미FTA도 현 정부에서만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드러난 것.

"대통령이 농민들 꾸지람 하나"

노 대통령의 긴 발언이 끝난 후 객석의 한 여성 농민이 "오늘 우리 농민들이 대통령한테 꾸지람 듣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며 "농업 구조조정 안 해도 노인들은 연세 많아서 다 돌아가시고 젊은 분들은 농촌에 안 들어와 다 구조조정이 자연히 되고 있다"고 즉석에서 항의했다. 단식 중인 이 농민은 "한미FTA 체결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FTA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실업자가 나오면 어느 분야에서 나오는지 몇 번 질문을 드렸는데, 약품하고 농업 이외의 부분은 어느 산업이 어려워지느냐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못 들었다"고 역공을 가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내가 인권을 탄압했거나 기본적 권리를 탄압했거나 그랬다면 단식으로 항의해야 하지만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단식을 하시면 참 난처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뭐가 손해냐'는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과 달리, 농림부 뿐 아니라 산업자원부 역시 한미FTA로 인한 서비스업 등에 대한 예상 피해에 대한 지원책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FTA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무역조정지원법을 마련한 산자부는 그 지원 폭을 기존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에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노 대통령의 단식 중단 요청에 대해 한미FTA반대 범국본의 한 관계자는 "한미FTA에 대한 이야기를 떠나서 '내가 인권이나 기본적 권리를 탄압했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며 "농민들이 쌈짓돈으로 만든 TV광고가 전파를 못 탄 사실, 반FTA 집회가 원천봉쇄된 사실, 경찰이 집회 참가 시민들뿐만 아니라 기자들까지 무차별 구타한 사실은 모른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