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버릇, 이기는 관성, 이기는 DNA를 만들기 위해 일단 뭉쳐야 사는 것 아닌가."
지난 13일 프레시안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에 출연한 최재천 의원의 외침입니다.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야권의 고민이 묻어난 말이었는데요. 이런 솔직한 모습 때문일까요?(☞ 관련기사 : 통합신당 '축' 신장개업… 그런데 뭐하는 가게?)
#3003(정보이용료 1000원)을 통해 <이쑤시개>에 들어온 응원 문자 중 "솔직한 방송"이었다는 칭찬이 많았습니다. 1495님은 최 의원이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알려줘서 감사하다"며 "게스트가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아서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최 의원은 이날, 평소 TV 토론회와는 달리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130석 거대 야당의 출범을 앞두고 긴장한 듯했습니다. 실타래처럼 엉킨 고민을 하나하나 풀어놓았죠. 익명을 부탁한 한 애청자는 "이번 주는 <이쑤시개>팀이 컨설턴트가 됐다"며 상담비를 받으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민해봐야겠네요.
또 8250님은 "역시 강하다"며 방송을 통해 최 의원의 내공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3394님은 "자연스럽고 내용 있는 토론이었다"며 "내용이 민주당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우리 사회 정당의 역할과 기능, 특히 야당에 대해 폭넓은 얘기가 오갔다는 것을 눈치채셨네요.
'정당'에 대한 참고 사항으로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 최근 낸 책<뭐라도 합시다>(알에이치코리아 펴냄)의 한 문단을 소개합니다.
"여당은 책임을 지는 정당이고 야당은 반대를 하는 정당이다. 선거에서 경쟁해 집권에 선공한 여당은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야당은 다음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반대를 생명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여당의 입장에 찬성하는 식으로 정치를 한다면 전두환 정권 하의 민한당처럼 여당의 제2중대라는 소리밖에 듣지 못한다. 야당은 선명한 기치를 걸고 비판을 통해서 여당과 차별화시켜야만 다음 선거에서 집권할 명분이 생긴다. 여야 간에 왜 싸우냐는 질문은 그래서 성립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야당과 여당은 싸우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184 페이지)
여야는 제도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지만, <이쑤시개>가 보기에 지금 야당은 싸우는 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야당은 줄기차게 특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이에 최 의원도 "특검해서 성공한 것 없다. 정치인이 자신들이 해결할 일을 검찰로 떠넘기는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다"라며 "모든 조사에서는 국정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3552님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는 폭로는 있을지언정,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특검 말고는 답이 없는 것 아닌가"라고 이견을 나타내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으로 심판해야죠. 다만, 국회가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자체 조사한 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에 대해 특별 검사제를 요구하는 수순은 언제부턴가 사라졌습니다. <이쑤시개>는 이를 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이명박 정권 태동부터 BBK 문제로 주가조작 및 횡령 등 위법한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 여당(구(舊) 한나라당)도 사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이명박 대통령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긴 어려웠으니까요. 게다가 임기 마지막까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온갖 횡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슬픈 현실이죠.
앞으로도 #3003번(정보이용료 1000원)에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소수일지라도 의식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움직여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는 3929님의 말씀처럼 <이쑤시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 소장 역시 위의 책에서 "알아서 기지 말고,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자"며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정치가 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정치가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건 로또 당첨보다 더 비현실적이다. 정치가 달라지면 그때 정치에 관심을 갖겠다는 자세는 쇠붙이가 썩기를 기다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치를 바꾸려면 보통의 시민이 정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정치인의 놀이로 왜곡되지 않고 보통사람의 일상이 된다."(7페이지)
* 정보이용료 1000원이 부과되는 #3003번 문자는 SKT, KT, LG U+ 통신사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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