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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시민참관단 '실상은 감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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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버스 시민참관단 '실상은 감시?' 논란

[언론네트워크] 경찰 "중립적 관점에서 집회 참관, 감시 아냐" 해명

15일 유성기업 노조의 고공농성을 지지하고 유성기업 사측의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희망버스'가 옥천을 찾는다.

이에 앞서 옥천경찰서가 집회에 참여할 시민참관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감시하려 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옥천경찰서는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한 상황. 하지만 시민참관단 구성 자체가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관단'은 30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가 열릴 경우 경찰이 꾸리는 것으로 2005년 반 세계무역기구(WTO)집회 도중 두 명의 농민이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순수한 시민으로 구성된 참관단을 꾸려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 여부와 집회 주최 측의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시정 권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15일 옥천을 찾을 예정인 희망버스 참가자가 2천명 내외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옥천경찰서는 옥천군이장협의회와 경찰 협력단체를 통해 시민참관단 참여자 10명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옥천경찰서가 '집회 참가자들을 감시할 주민을 모집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한때 논란이 일었다.

이에 옥천경찰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는 "시민참관단 자체가 중립적 입장에서 집회를 참관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감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며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참관단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경찰협력단체나 이장단체 등 관변단체가 주요 구성원인 시민참관단이 중립적으로 참관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 시민참관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보다 순수성을 가진 일반 주민이 참관단으로 참여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집회 참가자보다 공권력을 가진 경찰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참관단에 지역 노동조합원 등 진보단체 구성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충북참여연대 오창근 사회문화팀장은 "참관단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똑같은 사건도 한쪽으로 편중된 시각으로만 보일 수 있다"며 "또 공권력이 더 위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참관단 구성은 건강한 집회를 위축시킬 염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 희망버스는 15일과 16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아산에 있는 유성기업 공장에 모인다. 우리고장에는 15일 오후 1시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도착할 것으로 보이며 약 2시간가량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 희망버스를 통해 최소 1천500명이 옥천을 찾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교통 및 집회 질서 유지를 위해 1천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옥천신문=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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