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FTA 전략' 있기나 한가

[주간 프레시안 뷰] 무엇을 위한 FTA인가?

<주간 프레시안 뷰>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만의 차별화된 고급 칼럼지입니다. <프레시안 뷰>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정치/경제/남북관계·한반도/국제/생태 등 다섯 개 분야로 나눠 정리한 '주간 뉴스 일지'와 각 분야 전문 필진들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정치 선임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남북관계·한반도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국제는 이승선 프레시안 국제 선임기자, 생태는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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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P를 노려 농산물 강국들과의 FTA를 서두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월 11일 에드 페스트 캐나다 통상장관과 함께 한·캐나다 FTA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두 나라 통상장관은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한·캐나다 FTA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인정하고 축하한다"며 "우리는 이 협정이 가급적 조속히 발효되는 데 서로 이해를 같이 하면서 법률 검토와 필요한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캐나다 FTA가 협상 9년 만에 타결됐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FTA 로드맵에는 한·캐나다 FTA는 원래 한·미 FTA에 앞서 발효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의 로드맵은 거대 선진경제와의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채택했지만, 대국과의 FTA에 앞서 인근의 작은 나라와 먼저 FTA를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즉, 미국과의 FTA 협상에 앞서 캐나다와 EU에 대해서는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U에 참가하지 않은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와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와 FTA를 맺어 그 결과를 보면서 강대국과의 FTA를 협상한다는 단계적 전략이었죠.

실제로 한·싱가포르 FTA는 2006년 3월에 한·EFTA FTA는 2006년 8월에 발효됐습니다. 그 결과가 한·중 FTA 협상이나 한·EU FTA 협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원래의 전략대로 진행된 겁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달랐습니다. 2005년 가장 먼저 개시한 한·캐나다 FTA 협상을 제치고 최우선으로 추진됐죠.

한·캐나다 FTA는 2009년 4월 캐나다가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WTO에 한국을 제소함으로써 중지됐다가 최근 급진전한 겁니다. 물론 정부가 TPP에 가입하기 위해 한·호주 FTA를 서두른 것과 마찬가지의 동기가 작용했겠죠. 현오석 부총리가 3월 13일 이미 발효된 한·아세안(ASEAN) 자유무역협정(FTA)과는 별도로 동남아 개별국과 FTA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지난 11일 서울에서 한·캐나다 FTA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상 회담을 가졌다. Ⓒ연합뉴스

이미 지난해 12월 5일 자 <주간 프레시안 뷰> 17호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 TPP, 동아시아는 어디로?"에서 말씀드린 대로 TPP는 단순한 무역협정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의 세력 구도를 뒤흔드는 외교적 의미가 더 큰 협정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FTA를 맺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경제효과 분석도 없이 호주나 캐나다와의 FTA 협상을 타결한 겁니다.

(☞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 TPP, 동아시아는 어디로?)

실제로 위에 링크한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에는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영향 분석이 없습니다. 한·미 FTA 체결 당시 "발효 10년 뒤 국내총생산(GDP)이 5.7% 증가하고 일자리 35만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지난해 말 타결된 한·호주 FTA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대체 TPP 가입을 위해서 최소한의 사전 평가도 없이, 또한 별도의 농업 대책도 없이(정부는 앞의 문서에서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 타결 등으로 인한 축산분야 피해보전 및 경쟁력강화 마련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FTA를 서두르는 이 정부에 전략이라는 게 있기나 한 걸까요? 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인 TPP에 가입하는 것이 그리 시급한 일일까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한중 FTA와 RCEP을 협력 위주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TPP에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런 FTA도 있냐고요? 지난해 새사연에서 펴낸 책 <리셋 코리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프레시안 books]장하준-김상조-정태인, 사실은 닮았다!)

농업은 초토화, 자동차는 글쎄? 개성과 ISD는 역시!

한·캐나다 FTA의 내용을 보면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한국은 품목 수 기준 97.5%(수입액 기준 98.7%), 캐나다는 품목 수 기준 97.5%(수입액 기준 98.4%)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농축산물에 대한 민감성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한·미 FTA, 한·EU FTA보다 보수적인 수준에서 합의했습니다. 쌀, 과실류 등 211개 품목은 개방하지 않기로 했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 20개 품목은 농산물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축산 강국인 호주에 이어 캐나다와 FTA를 맺었으니 한국 축산업은 초토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FTA 체결로 캐나다산 쇠고기에 붙는 40%의 관세는 발효 15년이 되는 해에 완전 철폐됩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 삼겹살은 13년, 나머지 부위는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해야 하니까요.

FTA 협상을 발표할 때마다 그렇듯 이번 협상의 최대 수혜자는 자동차업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해 한국이 캐나다로 수출한 액수는 52억 달러인데 22억 달러(42.8%)가 승용차이고 캐나다는 현재 한국 자동차 제조업체가 수출하는 승용차에 6.1%의 높은 관세를 매기고 있으니까요.

보수신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 제목을 '캐나다에 수출할 자동차 84만원 싸진다'라고 붙였고, <중앙일보>는 '자동차 캐나다 수출 2017년 무관세', <동아일보>는 '한-캐나다 FTA 타결…차 2017년 무관세 수출'이라는 제목을 내세웠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미국은 1994년에 캐나다와 나프타를 맺었고 현대기아차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생산된 현대기아차는 무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대·기아차의 캐나다 판매차 중 44%(9만 3015대, 2013년 기준)는 북미 현지 생산차입니다. 물론 나머지 56%는 앞으로 혜택을 받겠지만, 이 물량은 현대·기아차 전 세계 판매량 대비 1.5%, 한국공장 수출 물량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립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페루 FTA에서는 개성공단 제품 중 일부 품목을 협정 발효 시 곧장 한국산으로 인정한 것과 대조적이죠. 제가 2006년에 한·미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분야를 빼버리는 게 낫다고 주장했던 이유입니다. EU나 캐나다가 미국만큼만 허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 한·캐나다 FTA, 경제적 영향 분석 왜 빠졌나)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지역활성화 대책'

정부가 3월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를 지방에도 적용하겠다는 얘깁니다. 이미 해제한 그린벨트와 산, 농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줄 테니 민간이 들어와서 투자하라는 거죠.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했던 지방공약을 다 합치면 120조 원 규모입니다. 대규모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거죠. 하지만 비수도권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기존 산업단지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서 녹지 규제를 푸는 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재벌들은 나중에 어디에 쓰건 일단 땅을 사들일 거고, 특히 그린벨트 인근 땅값이 치솟을 게 뻔합니다.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도의 '15개 프로젝트'와 '56개 지역행복생활권'도 역시 부동산 붐을 노리고 있습니다. 시·도의 특화발전 프로젝트 15개 중 11개가 대통령 지역공약이죠. 하지만 이마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프로젝트여서 실현 가능성도 의문스럽습니다. 현 정부 임기를 고려하면 3년짜리 프로젝트인 셈인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5+2 광역경제권'도 정권 2년 차인 2009년에 확정했고 이행 도중 임기를 마쳤거든요. 결국 6월 지방선거 대책인 데 참여정부의 혁신도시나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이 그랬듯 땅값만 올리고 프로젝트는 장기 표류하는 일이 이번에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규제 풀어 ‘민간자본’으로 개발 추진… 난개발 우려·전시행정 지적)

지방선거가 부동산 개발 약속으로 얼룩질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유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이 작년에 파산한 용산재개발을 선언했거든요. 2006년 오세훈 전임 시장이 서부이촌동까지 51만여 제곱미터(㎡) 일대에 30조 원을 투입해서 '단군 이래 최대규모 사업'이라고 선전했던, 바로 그 용산 말입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 불황이 계속되면서 2012년 자금난에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가, 결국 작년엔 전면 백지화된 거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3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개발 재개) 그게 가능하겠냐. 딱 보면 아는 것 아닌가. 몇 군데만 취재해보면 (가능성이 없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용산개발논란-①> 박원순 "불가능" vs 정몽준 "해봤나")

수도권 땅값을 부추기는 정부, 재개발의 허망한 꿈을 설파하는 새누리당 시장 후보, 우리가 이번에도 부동산 신화에 넘어가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작년의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8000억 원이나 늘어났는데 또다시 부동산 붐을 일으켜 일반 시민들이 휩쓸리면 가계부채로 인한 경제위기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가계빚 계속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