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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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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방통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靑 "판사 경험 바탕으로 합리적 업무 처리" 기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성준 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가 내정됐다. 이경재 현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5일 끝난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이같이 밝히고 "최 내정자는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성품이 곧아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판사로서의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합리적이며 공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으로 판단해 발탁했다"고 했다.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 내정자는 판사 출신으로, 서울민사지법·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또한 특허법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지적재산권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법원 내 지적재산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방통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1명, 야당 2명)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인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

청와대는 인사 청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음 주 중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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