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비주류, '예결위 상임위화' 공동 전선

남경필· 정몽준·김영선 등 맹공 "여당 됐다고 입장 바뀌면 되나"

'예산 전쟁'에서 승리한 한나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화를 둘러싸고 내부 논쟁에 휩싸였다. 예결위 상임위원회화는 일반적으로 야당의 주장이지만 친박진영을 포함해 한나라당내 비주류들이 모두 힘을 합하는 형국이다.

정몽준 최고위원, 남경필 의원 등 계파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의원들이 상임위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홍사덕, 김영선 의원 등 친박계 의원들이 지원사격을 가하는 반면,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등 주류 측 지도부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작심하고 나선 남경필, 홍준표, 김영선

불씨는 예산안 통과 다음 날인 지난 14일 남경필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폈다.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몽준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홍준표 원내대표와 박희태 대표는 "예결위는 원래 상설 기구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17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날도 포문은 남경필 의원이 열었다. 그는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이던 2004년에 당론으로 채택해 거당적으로 추진했던 예결위 상임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63년까지는 예결위가 상임위였는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특별위원회로 바뀐 것"이라며 "앞으로 TF팀 구성해서 논의하고 내년 후반기 원구성 때는 예결위를 상임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예결위를 상임위화하자는 것은 처음부터 예산 편성 단계에 관여하자는 것"이라며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가 관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예산편성단계에서 국회가 관여한다는 것은 헌법 위배된다. 현재도 예결위 활동을 늘 할 수 있도록 상설특위로 되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남 의원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부분은 검토할 만 하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국회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것까지를 위헌적 요소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고 재반박했다.

홍사덕 의원도 "홍준표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어느 정도 합의만 만들어낸다면 경상비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는 2010년에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예산편성 단계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남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최근 수차례 홍 원내대표로 부터 정무위 문제로 질타를 당한 김영선 의원도 "상임위에서 예산 결산을 검토하고 예결특위에서 논의 되고 계수조정소위에서 다르게 된다면 결국 예산전문가들끼리 앉아서 관료적 입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심을 토대로 상임위가 1년 내내 활동한 것은 다 날아가 버리고 (관료적)전문성을 우선하는 국회가 된다면 경제민주주의, 예산민주주의에 반한다"고 가세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당장 임시국회에서 결론을 내자는 것이 아니다"며 "임시국회 이후 당 내에서 회의할 때 이런 문제를 의제로 생각해 보고 그런 것(예결특위의 상임위화)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당내에 적절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부의장인 이윤성 의원은 "이 문제는 한번 더 그때(17대 국회)의 (예결특위의 상임위화) 제안서를 다시 검토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고 중재에 나서려했지만 박희태 대표는 "국회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검토의 검토를 한 결과 헌법상 제약이 있었고 그래서 '특별위원회' 앞에 '상설'을 붙인 것"이라고 상임위화를 반대했다.

그는 "상임위로 하게 되면 국회의원 중에 안가려는 사람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복수상임위원회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부실화될 것"이라며 홍준표 원내대표와 뜻을 같이했다.

예결특위 상임위화는 야당 단골 메뉴인데

예결특위 상임위화는 매년 예산 정국 이후 제기되는 '단골 메뉴'다. 이는 전적으로 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에 국회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해 '의회 권한 강화'로 이어진다. 행정권력이 없는 야당이나 여당 내 비주류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한나라당도 야당시절에는 이를 주장했었다.

이런 까닭에 당내 비주류인 정몽준 최고위원과 남경필 의원의 목소리는 그 어느때보다 분명했다.

남 의원은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 주장했던 것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철회하면 안 되고 국회개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정 최고위원은 "이 이야기(예결특위의 상임위화)가 나오면 여당에 유리하냐 야당에 유리하냐 말하기 조심스러워한다"면서도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