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두 사람의 단체장이 같은 날 학교 배식 봉사에 나섰다. 한 명은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고, 또 한 명은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이다. 똑같은 배식 봉사이지만 두 사람의 지향은 전혀 달랐다. 무슨 차이였을까?
문용린의 급식
문용린 교육감은 동대문구 전농초등학교에서 배식 봉사를 하며 '안전한 농산물 급식 시연회'를 열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학교 급식재료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우수관리인증농산물'(GAP) 을 홍보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두 개의 식단이 비교 전시됐다. 2777원이 든 친환경 급식에는 후식으로 사과가 1/3쪽이 있는데 비해, 2778원이 든 GAP 급식에는 후식으로 딸기 3개가 올라 있었다. GAP 재료를 사용하면 식재료 단가를 낮출 수 있어 사과보다 비싼 딸기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지난 1월 '2014학년도 학교급식 기본방향'을 발표해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사용 비율을 50%로 줄였다. 기존에는 초등학교 70%, 중학교 60% 이상이었다. 대신 나머지는 GAP 농산물을 사용토록 했다.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GAP 농산물이 어떤 것인지 알면 '친환경 급식 축소'로 보일 여지가 충분하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수확·포장·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중금속·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는 제초제 등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제도가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재배 방법에 관한 제도인 점과 대비되는 점이다. 따라서 GAP 제도는 '농산물 안전성'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더불어 <뉴스타파>는 "현재 전국적으로 GAP 농산물 생산 농가는 4% 정도에 불과하고, 생산되는 GAP 농산물의 많은 비중을 쌀과 과일이 차지하고 있어 학교에서 주요하게 필요로 하는 감자·양파 등 식재료는 GAP 인증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배의 급식
문용린 교육감이 GAP 농산물 홍보를 하던 날,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에 가서 배식 행사를 했다. 김 구청장은 2010년 취임하면서 단순히 무상급식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날도 김 구청장은 "올해도 식재료 안전성 검사에 대한 자체 예산을 확보해 학교 및 교육청과는 별도로 식재료 방사능 검사 등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품질 좋고 안전하면서 맛까지 있는 학교급식의 식재료 제공과 급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북구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관내 학생 5만5418명에게 유기농 친환경 쌀을 먹이기 위해 구입 자금 8억2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에 방점을 찍은 급식 확산에 앞장서왔다. 2011년 2월에는 전국 최초로 도시형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급식용 농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고 공동구매를 하는 사업을 펼쳐왔다.
그런데 교육청의 정책 변경으로 구청 차원의 친환경 농수산물 공급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안전하고 좋은 음식을 먹여야 하는데 교육청에서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낮춰 난감하다"며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GAP 농산물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을 낮춤과 동시에 학교의 식재료 구매시 1인 수의계약 범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줄이면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협의회는 "교육청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농약과 품질저하 등 식재료의 안전성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비용이 1000만 원을 넘는데,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면서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이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육청에서 GAP 농산물 사용을 종용하면서 친환경유통센터 구매가 어렵다"는 학교 영양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 전체 학교의 66%인 867곳이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했으나 지난 2월 기준으로 39곳만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환경유통센터는 2006년 학교 급식 형태가 직영 방식으로 바뀌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 2009년 서울시가 설립한 기관이다.
지방선거 앞두고 '친환경' 흠집내기?
이를 두고 <뉴스타파>는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 성향의 문용린 교육감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정책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흠집 내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농촌 현장에서는 "모 지상파 방송이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의 재배 실태를 고발하는 기획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비양심적인 재배 행태는 고발돼 시정돼야 마땅하나, 현장 농민들은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자체를 흠집 내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를 가져다 줬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보수 진영의 '친환경' 흠집내기 공세가 펼쳐질지 주목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논쟁에 참고가 될 만한 보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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