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암덩어리'가 과장된 이야기인가?"

"더 세게 말해도 표현할 길 없어…사생결단해야"

"암 덩어리", "쳐부술 적"….

'거친 발언' 논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그것보다 더 세게 말해도 지금의 규제 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 더 센 표현을 찾지 못했을 뿐, 의도적으로 가장 강한 표현을 골라서 썼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 "사생결단하고 붙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요즘 대통령이 규제에 대해 그렇게 강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오늘 (토론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조금도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이 암이 자라고 있"다며 "규제라는 것을 같이 안고 좋다고 사는 거, 이거 나라를 발전 못 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불타는 애국심, 나라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대한민국이 여기서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산지 개발 사업을 예로 들며 "산림청은 산지 진입로 (개발 사업의) 인허가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앞으로 휴양이나 힐링 목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산지를 개발하려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환경부, 문화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서 환경도 지키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전반적인 산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투자 효과가 큰 현장 대기 프로젝트들이 19개가 된다고 알고 있고 액수로는 29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관광진흥법 등 투자활성화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도 힘써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열심히 밀어서 투자하게 하고 활성화하게 하는 게 바로 내수 활성화와 경제 활성화지, 그냥 입만 갖고 얘기하고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개발 제한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도 "상위 법령이나 중앙정부 규제는 완화가 됐는데 하위 법령이나 지자체 규제에서 막혀 있는 사례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아들 딸 빨리 어떡하든 좋은데 시집 장가보내야 되겠다'는 (부모의) 마음으로 정성을 쏟는다면 기업들의 애로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뜨겠다는 방법이 나올 것"이라며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간절한 노력을 더 쏟아 부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