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정신, 천추의 한(恨), 원수, 암 덩어리 등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전시 상황을 방불케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며 각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국정 운영이 만만치 않다는 반증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인사 문제를 시작으로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채동욱 사태,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까지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폭되면서 박 대통령 스스로 초조해하는 모습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역시 12일 박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을 기사화하며 '초조하고 절박해서'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들 신문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하는 동시에, 공직사회와 기업을 향해 박 대통령의 주문을 종용하는 모양새다.
<조선>은 이날 3면 기사 '초조하고 답답해서?…점점 세지는 대통령 발언'에서 "최근 들어 박 대통령은 직설적 용어와 거친 표현을 쓰고 있다"며 "임기 2년 차에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박 대통령으로선 초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은 "대통령이 그처럼 강한 얘기를 빈번하게 하면 정작 중요한 발언을 할 때 효과가 약할 수 있다"는 청와대 일각의 우려를 전하며, 같은 면 다른 기사를 통해 정치권에 규제완화를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압박했다.
<조선>은 같은 면 '규제 못풀면 '경제혁신 3개년' 물건너간다는 절박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제활동 현장에서는 갖가지 황당한 규제 때문에 투자가 발목 잡힌다고 하소연한다"며 몇 가지 예시를 들었다.
△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도'를 개혁할 것 △ 산업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는 홍삼박(홍삼을 달이고 남은 찌꺼기)을 퇴비로 쓸 수 있게 완화할 것 △ 내국인도 게스트하우스(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를 운영할 수 있게 규제 완화할 것 등. 이와 함께 역대 정부에 등록된 규제 건수를 표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7대 국회 이후 의원 입법은 10배 이상 증가했다.
신문은 이에 대해 "국회가 규제를 없애는 법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정부 스스로 없애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며 "각 부처가 의지가 있다면 각종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고쳐 정부 안에서 '손톱 밑 가시'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와 상관없이 정부 부처가 규제완화에 앞장서라는 채찍질이다.
<중앙>도 같은 날 5면 기사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 … 박 대통령 발언 세지는 까닭'에서 "박 대통령의 표현이 강렬해지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규제개혁(규제완화)을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바람이 간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언론에선 박근혜노믹스(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를 아베노믹스와 비교"하며 걸림돌로 제한된 시간을 꼽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경제개혁으로 설정된 만큼 주무 부처가 조속히 실행해 옮겨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불필요한 규제가 민생의 걸림돌이 된다면, 대통령이 나서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은 박 대통령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박 대통령의 본령인 '줄푸세'를 군사작전 식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록 '줄푸세'에서 '474'("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며,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로 달라졌지만, 방법은 아버지 박정희 식이라는 것이다.
정 원장은 공공부문 개혁은 민영화의 다른 이름으로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에서 일제히 진행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또 내수 확대를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도 "돈 빌려 집 사라"라는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복지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는데서 흔적만 찾을 수 있다고 비난했다. (☞ 관련기사 : 박근혜, 줄푸세의 군사적 집행 착수?)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