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배임과 직권 남용으로 고발했다. 500조 원 규모의 공공기관 부채를 키운 '진짜' 주범을 추궁하겠다는 의도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 등을 '부채 5적'으로 규정,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기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는 눈에 띄게 상승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바로는,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2.3%를 떠안고 있는 12개 기관의 부채는 414조3000억 원 규모다. 2007년 말보다 226조 원이 증가했다.
반대 무릅쓴 막가파식 정부 사업, 기관 부채만 '눈덩이'
공공기관 부채 증가에는 사업성과 기관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막가파식' 정부 사업이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감사원이 2007년에서 201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늘어난 부채의 37.2%를 정부 정책 사업이, 11.1%를 해외 사업이 차지했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며 22조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쏟아부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부담스럽자 예산 부족분 8억 원가량을 수자원공사에 자체 조달토록 했다. 그 결과 수공의 부채 규모는 2007년 1조6000억 원에서 2012년 13.8조 원으로 급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를 키운 사업에는 수도권 신도시와 세종시, 혁신도시 등 역대 정권의 핵심 주거 정책들이 있으며, 특히 이명박 정권 시기 시행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부채 증가 속도마저 높아졌다.
보금자리 주택의 임대가격이 시장가격을 밑돌아 LH의 재무 부담이 높은데도, 정부가 건설 원가 상승이나 사업비를 지원 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란 지적이 적지 않다. 이명박 정권 시기 증가한 LH의 부채는 55조3000억 규모이며, 이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만 22조 원가량이 증가했다.
전 정부가 내세운 '자주 개발률 18% 달성' 정책 때문에 증가한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도 막대하다. 이명박 정부는 자주 개발률을 기관 경영 평가 지표에 포함하며 에너지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투자 비효율성 문제를 키웠다. 한국석유공사 부채는 이명박 정권 시기 14조3000억 원, 한국가스공사는 23조6000억 원 증가했다.
"부채 원인 규명하고, 엄정히 책임 물어야"
상황이 이런데도 박근혜 정부의 칼날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우선 향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7일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이 공공기관에 불만을 가졌던 주요 원인이 과도한 복리후생 때문이라는 점에서 (복리후생비 감축이)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8일 개최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워크숍'에선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실적 부진 기관은 기관장 해임 건의, 임금 동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모범 추진 기관에는 추가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며 '신상필벌'의 의지 또한 재확인했다.
양대 노총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500조 원에 달하는 심각한 공공기관 부채를 해결하겠다며 노사합의로 결정된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누적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금까지 발생한 부채 원인에 대한 엄정한 책임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부채 5적'을 고발한 공대위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동조합 연맹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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