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북 전단 살포 제한하지 않겠다"

국가안보실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 차원"

청와대는 6일 보수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관한 북한의 문제 제기에 대해 표현의 자유 등을 이유로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 국방위원회 앞으로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우리 국민은 헌법으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런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북한이 전날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내용을 담은 국방위 명의의 통지문을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데 대한 답신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수단체들이 지난 3~4일 휴전선 인근 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실은 "우리 당국은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대로 북측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하며, 남북이 상호 협력해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원만히 마무리된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의 전통문을 보냈다고 민 대변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