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땜질 처방'…현오석 공개 질책

정홍원 총리 "중요 정책 번복, 국민 불신 초래"

정홍원 국무총리는 6일 "정부정책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면 없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가 임대 소득에 세금을 물리기로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질책이다.

정 총리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이 발표 후 번복되는 사례가 발생해 혼란을 초래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정부정책의 효과와 영향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예측과 검토 없이 공급자 위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장중심, 국민중심, 협업중심이라는 현 정부 국정운영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모든 부처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정책수립 단계부터 소관 정책이 일선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어떤 결과와 파급 효과를 초래할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입안해 달라"고 했다.

정 총리는 "관련 부처·기관과의 협업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주택 보유자인 집주인에 대한 월세 소득 과세를 2년 미뤄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첫 실행 방안으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발표한 핵심 내용을 일주일 만에 번복한 것.

이와 관련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6일 오전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어설프고 부작용이 뻔한 월세 과세 제도를 발표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하향안정세를 보여 왔던 월세 상승을 부채질하거나 월세를 다시 전세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자 일주일 만에 땜질식 처방을 발표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장 정책위의장은 "더 큰 문제는 땜질식으로 발표한 보완대책조차 급등하는 전월세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지원하기는커녕 집주인 세금 부담에만 신경을 쓰는 부실한 정책"이라며 "정부 안처럼 보완대책 없이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경우 세입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돼서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무능한 경제팀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을 고통으로 내모는 무능한 경제팀을 즉각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