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도 '노무현 발 진보논쟁'에 가세?

"매를 벌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

'노무현 발 진보 논쟁'에 친노진영 최고의 이데올로그로 자타가 공인하는 유시민 장관도 가세했다.
  
  유 장관은 6일 국정브리핑 공직자칼럼란에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라는 글을 게재해 '민주노동당'과 '진보를 표방하는 신문'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 장관은 한나라당과 보수신문에도 화살을 날리며 "국회와 정당, 언론인과 지식인들은 거대한 '국민사기극' 또는 '가면무도회'를 벌이고 있다"며 좌우를 싸잡아 비판했다.
  
  "민노당, 담배값 인상에 동의도 안했으면서"
  
  유 장관은 "천박한 신자유주의 사조에 휘둘린 정부가 부와 소득의 양극화를 조장해 서민의 삶이 파탄에 빠졌다는 지식인들의 질타가 날마다 귀를 때린다"며 "장애인 단체나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물러나라고 요구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자신에 대한 진보진영의 비판을 적시했다.
  
  하지만 유 장관은 "일일이 통계수치를 들어 참여정부가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이렇게 노력해서 저렇게 문제를 개선했노라고, 또는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막았노라고 말해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며 "그런 통계를 들여다보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진영이 비판만 앞세우고 대화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불만인 셈이다.
  
  유 장관은 "하지만 매를 벌더라도 할 말은 해야겠다."며 "가난과 질병과 장애와 소득 없는 노후라는 시련에 직면한 국민들의 절절한 사연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질타하지만 돈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거의 모두가 눈을 감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장관은 "민주노동당은 해마다 2000억 원 넘게 들어갈 6세 미만 아동 무료예방접종을 시행하도록 하는 법률을 발의해 통과시켰노라고 자랑하면서도,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담배값 인상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으며 다른 재원조달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노당은 복지부의 복지재정 비중의 확대가 아닌 담뱃값 인상 등 간접세 인상을 통한 재원마련에 반대한 바 있다.
  
  유 장관은 매체 이름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진보를 표방하는 신문들은 정책담론 공방에서 그렇지 않아도 열세에 처해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부를 '신자유주의'로 몰아 공박한다"며 "정부지출의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정책의 실시를 요구하면서도 세입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수단에 침묵하거나 심지어는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복지부 장관이 보는 대한민국은 슬픔으로 가득찬 세상"
  
  유 장관은 "한나라당은 시행 첫 해에 11조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기초연금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호언장담한다"며 "신문시장을 압도하는 보수신문들은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모든 노력을 '작은 정부론'으로 공격한다"고 보수진영에 대해서도 공세를 가했다.
  
  한편 유 장관은 "기획예산처 장관과 돈 (복지재정 확대) 때문에 싸우는 꿈을 자주 꾼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는 대한민국은 슬픔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자신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유 장관은 "대한민국 사회의 빛과 그늘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주로 그늘을 살피는 일을 맡고 있기에, 과천 청사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눈물과 회한, 슬픔과 절망으로 넘쳐 흐른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내 주장은 보수가 좋다거나 진보가 좋다는 게 아니다"며 "보수는 보수답게, 진보는 진보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지론인 '관념좌파와 구별되는 유연한 진보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입장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