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사학법, '3월국회'로 넘어갈 듯

우리-한나라 의견조율 중…최악의 파행은 모면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치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사학법 갈등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추천 주체 문제를 조율 중이나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양당은 사학법과 주택법을 3월 국회를 소집해 처리하되, 85개의 다른 민생법안은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접촉을 갖고 이같은 공감대를 확인함에 따라 2월 국회의 완전한 파행은 면하게 됐다.

3월국회 소집 공감대

민생법안은 이번 회기에, 사학법-주택법 개정안은 3월 국회에서 각각 처리하자는 주장은 한나라당 쪽에서 나왔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가 하루 남아 있으니 오늘 중에 어제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들을 처리하고, 사학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법안의 처리가 안 된다면 3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빨리 처리를 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환 공보부대표도 "사학법 문제는 어차피 오늘 중에 타협이 어렵다. 주택법도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인 만큼 현실적으로 사학법과 함께 3월 국회로 넘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형오 대표는 원내대표회담에서 거듭 이같은 제안을 밝혔고,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도 "한나라당에서 3월 국회를 소집해 현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서 감사 드린다"고 공감을 표했다.

우리당 오영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날에도 "6일 주택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른 정당, 정파들과 함께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이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과 주택법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이날 오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열린우리 "'발목잡기 병' 도졌나"…한나라 "분당사태로 일 못한 게 누군데"

그러나 양당은 사학법 대치로 인한 논란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우상호, 한병도, 윤호중 의원은 5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부동산 및 민생법안 즉각 처리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정세균 당 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신당추진위원회 회의에서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병'이 다시 도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한나라당은 본회의에서 처리할 88건이나 되는 민생관계법안과 사학법을 연계하고 있다"며 "원내 제2당에서 제1당이 됐으면 제1당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의무를 실천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경 의원도 "종교재단 사학들이 제기한 문제는 우리당이 내놓은 안에서 많이 수용됐다"며 "그럼에도 사학법 때문에 부동산 특별법과 같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발목잡고 있다면 종교재단까지도 속이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당 내의 반발을 무릅쓰고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원평의회가 추천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 기상천외한 발상에 대해 종단 하나만이라도 (추천권을 주도록) 확대하자는 획기적인 제안을 했지만 열린우리당에서는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2월 국회 도중 분당-탈당사태를 맞이하는 등 열린우리당의 내부사정으로 국회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했다"면서 "그런데도 뒤늦게 한나라당이 민생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농성까지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 갈등을 둘러싼 양당의 힘겨루기는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