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를 발표하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경제' 등 3대 핵심전략을 임기 내내 직접 챙기면서 강력하게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했다.
임기 2년차의 첫 시작을 '경제'에 맞추고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언급하며 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서 우리 경제를 튼튼한 반석 위에 올리고 국민 행복 시대를 여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정치 신념"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고치면서 장기간 이어져온 저성장의 굴레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그동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지 못했다"며 "오랜 시간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 눈을 감고 본질적인 해결을 피해왔는데 그래선 우리의 병이 깊어질 뿐이고 점점 고칠 수 없는 고질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30분으로 예정됐던 시간을 훌쩍 넘겨 42분 동안 발표된 경제혁신 계획은 그동안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나온 각종 계획을 집대성해 나열한 '말의 성찬'에 그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져놓겠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청년 일자리 50만 개, 여성 일자리 150만 개 확충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초가 튼튼한 경제
우선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했다.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앞으로 철저한 쇄신과 강도 높은 개혁과 체질 변화를 해나갈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관행의 핵심은 방만 경영과 높은 부채비율, 그리고 각종 비리"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경영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며 "사업조정, 자산 매각과 함께 공사채 발행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정부정책사업과 공공기관 자체 사업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분회계제도를 확대적용해서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원전비리와 같은 공공기관의 구조적 부패와 불공정행위도 근본적인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라며 "뇌물 수수 등의 입찰비리를 한번이라도 저지른 기관은 입찰 업무를 2년간 조달청에 강제로 위탁하게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임원으로 취직한 업체와는 2년 간 수의계약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조직 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할 것"이라며 "철도처럼 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등 민간참여가 가능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적극적으로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유사, 중복 사업 통폐합을 통해 정부재정사업을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하고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개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법도 개정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확립'과 관련해선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와 관련한 지난해 입법 성과를 언급하며 "앞으로 관련기업, 민원인들과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며 "권리금 보장보험을 도입하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여 임차인이 억울하게 삶의 기반을 잃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대립적 노사관계를 대화와 타협의 관계로 바꾸어야 한다"며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를 강화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고 비정규직 해고 요건을 강화하여 고용보호 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노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현안들은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소비자 권리 보호 조치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ㄹ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ICT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사회안전망 강화'의 과제로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는 물론 자영업자와 예술가, 일용근로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실업급여 체계도 일을 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개편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소득이 적어도 일하는 만큼 재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본인 저축액만큼 국가도 저축해주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근로장려금(EITC) 지원액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혁신경제로의 전환
박 대통령은 '역동적인 혁신경제로의 전환'과 관련해 창조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설치될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로 연결시키고 지역 주도의 창조경제 구현에 핵심 역할을 하도록 정부와 민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할 것"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술은행'을 설립하여 대기업 등이 보유한 비활용 기술을 창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도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청년창업과 엔젤투자펀드를 7600억 원까지 추가 확충하고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향후 3년간 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과학기술, ICT, 문화 컨텐츠 등을 "창조경제의 비타민"이라고 강조하며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향후 3년 간 120개 사업으로 호가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선도적인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2017년까지 R&D투자를 GDP의 5%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세계 최상위 1% 과학자 300 명을 유치하고 해외 우수 선진 연구자의 국내성장을 지원하는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를 신설해 대학의 연구역량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적재산권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술이전소득에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5세대 이동통신 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제때 이뤄지도록 해서 인터넷 기반 융합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기후, 환경,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청정화력과 친환경자동차, 탄소 포집.저장(CCS) 등에 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해 민간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을 친환경 에너지 타운으로 조성하는 시범사업도 금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시장 개척'을 강조하며 "한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과의 FTA도 조기에 마무리해서 2017년까지 우리 FTA 시장규모를 전세계 GDP 대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매년 7~8%씩 늘고 있는 해외 건설, 플랜트 시장 진출 확대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100억 불 규모의 외화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까지 수출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출연금 2조3천억 원을 확충해서 수출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박 대통령은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과 관련해 "내수기반 확대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내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비를 짓누르고 있는 가계부채와 전세값 상승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은 선진국처럼 고정금리,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해가고 이를 위해 세제 혜택과 장기주택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통해 2017년까지 가계부채 비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춰서 처음으로 가계부채의 실질적 축소를 이뤄내겠다"고 했다.
전세값 대책으로는 "주택매매 활성화를 위해 민간 택지에 건설하는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 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를 개선해서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고 "공공임대 리츠 등 민간 자본 참여를 통해 공공공임대 공급주체를 다양화하고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월세가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주택임대시장의 패러다임도 바꾸 나갈 것"이라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폭 세액 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로 확대하여 월세 부담을 대폭 낮추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투자여건 확충'을 위해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인 규제를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한 건 한 건씩 하는 규제 개선을 넘어 앞으로는 규제의 시스템 자체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하는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가 늘어날 수 없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남아있는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네거티브로의 전환마저 어려운 규제가 있다면 존속기한이 끝나는 즉시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상실제를 도입하려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 모든 규제개혁의 과정 하나하나를 제가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직접 챙겨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업은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가 이뤄지는 전 과정에 걸쳐 불편이 없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농지.산지 등에 대한 입지규제는 물론, 건설, 유통, 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첨단,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지역에 대한 재정,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 소재 기업들에 대한 인력과 연구 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여성 고용 확대'와 관련해 "청년의 취업단계별 애로요인을 해소하여 청년 일자리 50만 개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800여개 모든 직무에 대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하고 현재 일부 기관에서 시행중인 직무능력평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할 수 있고 취업 후에도 원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선취업 후진학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산업계 수요에 맞게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의 직업교육 과정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인력 확충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우수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약한 고리를 해소하여 여성 일자리를 150만 개 만들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시간제 보육반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근로유형에 맞는 맞춤형 보육, 돌봄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보다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인력 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와 관련해 "육아, 임신, 간병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청구권을 부여하고 추후 전일제로의 복귀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또한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근로자도 원하면 전일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일제 근로자 신규 채용시 우선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통일은 대박' 발언을 거듭 언급하며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곳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남북간의 대화와 민간교류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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