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3개 부처의 경제활성화 분야 업무보고를 받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서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야 하겠다"며 "다시 한 번 뼈를 깎는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오는 2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액션 플랜'에 해당하는 경제 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공공기관 개혁'을 꼽고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서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고 기관의 내부와 외부 모두 경쟁 원리를 적용해서 효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선도 기관을 정해서 조직과 기능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경영 평가 결과 성과가 좋은 기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기능 조정이나 부채 감축 과정에서 자산 매각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자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제 값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매각 대상 자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시장에 나올 경우 제 값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자산별로 가치를 극대화해서 매각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하고 민간에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서 시장의 매수 여력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에 저항하는 움직임에는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경제회생을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개인의 이익과 기득권 챙기기에만 나선다면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정한 경제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며 "대리점, 가맹점이나 하도급 업체 등 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반도덕적 행위는 엄정한 집행과 제재를 통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는 공기업 부문이나 정보통신, 컨텐츠와 같은 신성장 분야에서 중소 거래업체들의 애로가 늘어나고 있다"며 "면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해서 부당 하도급, 물량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유형화해서 개선하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개인정보의 보관, 활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꼭 필요한 정보 외에 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의 보관 활용에 금융기관에 보고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반하면 회사문을 닫을 수 있는 엄격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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