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 비싸게 팔아 집값 올린 시장이 누구?"

국정브리핑, '부동산실록'통해 이명박 책임론 제기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이라는 기획물을 연재하고 있는 국정브리핑이 16일 그 네번째 순서인 <제1부 '왜 올랐나' ④ 공공기관-언론-불신의 메카니즘>을 통해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 아파트값 폭등의 책임을 따졌다.
  
  "유능한 시장인지 몰라도 아파트값 부채질"
  
  국정브리핑은 이 글에서 "주택에 대한 '조바심 수요'를 유발한 고분양가는 주택이 들어서는 땅 가격, 즉 택지비가 비싼 것이 큰 요인으로 토지공사·주택공사와 지자체의 공영개발기관 조차도 시장원리에 입각해 택지매각 비용을 받겠다며 노골적으로 땅장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고 이는 곧 저돌적인 투기 심리의 배경이 됐다"고 풀이했다.
  
  국정브리핑은 "뚝섬 땅을 비싸게 팔아 서울시 빚을 줄인 유능한 서울시장인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는 아파트값 폭등을 부채질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이 전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이와 함께 국정브리핑은 지난 2005년 서울시가 뚝섬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1, 3, 4구역 상업용지를 시세를 크게 상회하는 1조 원대에 팔았던 사실, 그 중 4구역을 평당 7732만 원이라는 최고가에 낙찰 받은 한 업체가 두 차례나 연장한 잔금납부기한을 넘겨 사업 자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실을 소개했다.
  
  국정브리핑은 "땅값이 7000만원 대이면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4000만 원을 넘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정브리핑은 이 전 시장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은평뉴타운에 대해선 "논란을 빚은 은평 뉴타운의 택지비 비중은 분양가의 52.7%였다"며 "이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주택조차 철저한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식을 심어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실수요자들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정브리핑은 "부동산 불패의 믿음은 어제오늘 형성된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이 전국민의 재테크 대상이 된 오늘날과는 달리 부동산 투기가 재벌과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일부 권력층 주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었던 시절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정브리핑은 "사실 우리나라 언론은 논조나 정치적 지향과는 별도로 부동산문제에 관해서는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고 언론의 책임도 빼먹지 않았다.
  
  "우리도 딱 한 번 흔들린 적 있다"고 시인했지만…
  
  지난 달 29일부터 20회 연재와 연재 종료 후 단행본 출간을 목표로 연재되고 있는 '실록 부동산 정책 40년'은 노무현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실록은 국정홍보처 책임으로 연재되지만 청와대와 협의도 거친다"고 밝혔다.
  
  첫 순서인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1월29일 게재)라는 글에서 국정브리핑은 현 정부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당시 국정브리핑은 "참여정부는 딱 한번 경기부양의 유혹에 흔들린 적이 있다"며 "그 결과 투기의 부활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됐다"고 시인했다.
  
  이 글에서 국정브리핑은 지난 2004년 6월 이후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건설경기 부양책, 한은의 콜금리인하 결정, 그 이후 종부세 기준 완화 등을 정책오류로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의 총괄적 정책실패의 책임을 이헌재, 박승이라는 개인에게 돌릴 수 있냐는 지적도 즉각 제기됐다.
  
  이헌재 손을 누가 들어줬나?
  
  이 전 부총리, 박 전 총재가 '경기부양책'을 쓸 당시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을 중심으로 부동산 규제를 존속시키려는 움직임이 청와대 내에 존재했지만 결국 이헌재, 박승의 손을 들어준 것은 노 대통령이라는 것.
  
  당시 이 전 부총리는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내 386세대들이 경제 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고 보수언론과 여론을 동원해 압박했고 결국 이 전 부총리의 '의지'는 관철됐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전 부총리의 후임인 한덕수 전 경제부총리도 금리 인상에 반대하고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하는 데에 안간힘을 썼다.
  
  현직을 물러난 정문수 전 경제보좌관은 지난 해 11월 경 기자에게 "한 전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금리 인상 불가'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 부총리와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때 쯤 선제적으로 금리정책을 썼어야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 첫회분의 글이 게재된 직후 이헌재, 한덕수, 권오규 부총리에 걸쳐 정책보좌관을 지낸 김동열 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국정브리핑에 댓글을 직접 달아 "현재 물러나 계신 '이헌재 전 부총리'만을 꼭 집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재경부도 책임이 있지만 건교부, 청와대도 책임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부동산 판 '과거사 논란' 나올까?
  
  몇몇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정브리핑의 '부동산 실록'은 꼼꼼한 자료조사와 실증적 논거, 부동산 투기 종식에 대한 의지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는 대체로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 의도성 유무에 불구하고 박정희 정권 이래 지난 40년의 정책에 대한 평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 또 하나의 '과거사 논란'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제기된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비판이 나름의 충실한 근거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시장측은 "정부 정책 책임을 서울시, 이 전 시장에게 전가한다"며 '정치공세'라는 식으로 반발하고 있다.
  
  인혁당 재심판결과 판사실명 공개에 대해 "나에 대한 정치공세"라며 반발하는 박근혜 전 대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경제문제, 특히 부동산 값이 대선의 주요 키워드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정브리핑 '부동산 실록'에 관심이 점점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