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주한미군의 '공돈'처럼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아 온 분담금 집행 행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국회 차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비준 동의안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를 이틀 앞두고 나온 보고서라 주목된다.
19일 <프레시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의원(무소속․광주 동구)을 통해 입수한 국회 입법지식 데이터베이스 '한미 방위비 분담' 보고서에서, 백재욱 한국국방연구원 기획관리연구실장은 불투명한 방위비 분담금 운용 방식 개선을 위해 '분야별 총액 결정 방식' 도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실장은 "1991년 이후 문제가 누적된 방위비 분담금 운용 방식은 그 '규모'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긴요한 사안"이라며 "지난해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적한 것처럼 분담금이 한 푼이라도 공돈(free money)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운용 방식 개선의 출발점으로 인식됐던 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2009~2013)이 실제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8차 현물 지원에 관한 교환 각서(2009년 3월)에서도 군사 건설 및 우선 순위 선정에 관해 한국과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분담금 운용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는 당면 과제로, 한국이 주도적으로 분담금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박 의원이 앞서 공개한 제9차 협정문과 군사 건설 교환 각서를 보면, 8차 협정의 '최대 성과'로 거론됐던 '군사 건설 현물 지원 88%' 방침은 빠져 있었다.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제도 개악'이었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보고서는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나라인 일본과도 비교하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백 실장에 따르면 일본은 주일미군의 군사 건설비를 지원할 때, '소요 조사-설계-공사'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반면, 한국에선 미국이 사업 선정과 설계를 도맡고 한국은 계약 및 공사 집행만을 맡고 있다.
백 실장은 "향후 한국이 사업 선정과 설계에서 보다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군수 지원의 계약 체결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총액 결정 방식'을 개선해 분야별로 분담금 소요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식, 즉 '분야별 총액 결정 방식' 도입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분야별이 아닌) 총액 결정 방식은 필연적으로 분야별 구체적 소요가 아닌 양국의 경제 여건, 안보 환경 변화 등에 따른 협상을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 백 실장의 지적이다.
보고서를 공개한 박주선 의원은 “제9차 방위비 협정 비준 동의안은 5조원 짜리 조약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졸속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아직 외통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방위비 협정에 대한 공청회를 의결하는 등 속도전을 내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된 분담금이 그간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이번 협상에서 제대로 쓰일 토대가 만들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타결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은 총액 9200억 원(8차 대비 21% 인상, 전년도 대비 5.8% 인상)과 2018년까지 매년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해 지원금을 인상(최대 4%)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묻지마 인상' 논란을 불렀다. 이를 다루는 국회 외통위 공청회는 오는 2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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