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 대통령만 행복한 1년이었다"

민주 토론회서 공약 파기 등 비판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로 출범 1년을 맞는 가운데, 민주당이 19일 '깨뜨린 약속, 무너진 신뢰,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이란 제목의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을 "공약 파기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1년"이라고 규정했다.

 

김한길 대표는 축사에서 "토론회 제목이 '대통령만 행복했던 1년'인데, 의미심장하다"며 "국민이 매우 힘든 1년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누구도 성공한 1년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지난 1년은 국민이 불행하고, 대통령은 불통 원칙만 고수하고, 사회는 불안에 휩싸인 '3불 시대'였다"며 "정부는 민주주의 파괴, 민생 파탄, 약속 파기 등 '3파 정권'임을 확인시켰다"고 질타했다.

 

발제 및 토론을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경제 분야 발제자로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 기조의 폐기'를 문제로 꼽았다. 위 연구위원은 "국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이 양적에서도 실효성 측면에서도 미흡하다"며 "이는 경제민주화를 완성하고자 하는 초기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상실 혹은 포기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향후 경제민주화 법안은 폐기되거나, 도입된다 해도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했다.

 

사회정책 분야 발제자로 나선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박근혜 정부 1년을 "책임정치, 신뢰정치, 시민적 권리의 위기"라고 총평하며 복지 및 경제민주화 공약의 후퇴를 지적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2007년 대선공약에서 나왔다가 2012년 대선공약에선 사라졌던 '법 질서 확립'이란 구호가 2013년 정치에서 다시 등장했다"며 "박근혜 정부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맞서는 노동조합이나 사회세력에 대해 사회적 대화와 소통보다는 엄한 처벌로 대처하며 이를 '법 질서 확립'이나 '법치주의'란 이념으로 설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 헌법의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행정을 말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근대의 법치주의 사상과 백성을 엄한 형벌로 다스려 국가의 기강을 잡겠다는 고대 왕권사회의 법가사상을 혼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박근혜 정부의 1년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검찰총장의 사퇴 등 주요 정치적 사건의 처리에 있어선 법치주의 위배 논란이 자주 제기된 반면, 노동조합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선 엄한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법가주의가 등장한 한 해였다"며 "특히 노동행정에 있어선 공안행정이 노동행정을 대신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한길 대표는 "박근혜 정부 집권 1년차를 정리하기 위해선 (박 대통령이) 최소한 4가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제 수용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관한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 △민생·복지 공약 파기 논란 등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기초로 한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보고서'를 조만간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