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염전 노예' 사건, 충격적인 일"

"공공기관 부채 80% 상위 기관부터 변화 끌어내야"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지적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최근에 일어난 염전 노예 사건은 정말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법질서·안전 분야 업무보고에서 "소설보다 현실이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많다고 하더니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며 "검찰과 경찰은 또 다른 외딴 섬에서 이런 일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조사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뿌리를 뽑아야 하겠다"고 검찰과 경찰에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위 대표적인 기관부터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과도한 복리후생이나 친인척 특혜 채용, 불법적 노사 협약 등 비정상적인 관행의 개선과 함께 부채와 임직원 보수, 경영 성과 등 모든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해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고 경영평가와 연계한 기관장 평가와 인사조치 등 건전경영 장치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자체들의 방만한 재정 운영도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바로잡아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일부 자자체에서 (안전행정부의 채무발행 한도액을) 회피하기 위해 민간업체의 대출금을 채무보증하는 방식으로 과도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 보증 채무 총액이 5조 원에 육박하고 현재 추진 중인 채무보증도 2조 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심각한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