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된 국정조사가 다시 정치권 의제로 떠올랐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부상한 정몽준 의원은 12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 전에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은 (회계조작 여부를) 수사해서 위법 행위 관련자를 처벌하고 우리 국회도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근로자 가족이 겪었을 고통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제 역할을 못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쌍용차가 손실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해 대량 정리해고 명분으로 삼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해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2009년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가 발표된 후 그 여파 때문에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현재까지 24명에 달한다. 이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 의원은 관련해 "고등법원 판결은 근로자를 해고한 쌍용차에 대해 회계조작으로 정리해고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해고가 무효라는 것"이라며 "기업이 회계조작을 통해 정리해고에 악용했다면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 아니었겠나"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어 "금감원은 해당 회계법인의 조작을 밝혀내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 의도적으로 이를 눈감았다면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회계법인 부정 제재 건수가 4년간 72% 늘어났고 부정에 가담해 적발돼 영업 정지 처벌을 받더라도 술집이 간판 바꿔 영업하듯이 다른 이름으로 개업하면 그만인 게 우리 현실"이라며 "대형 회계 법인들의 회계부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다, 기업 회계 법인을 실질적으로 처벌해 풍토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문제 제기에 황우여 대표는 "쌍용차 문제에 대해 당 정책위가 살펴서 당이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쌍용차 국정조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1월 4일 이한구 새누리당 당시 원내대표가 쌍용차 고공농성장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반대 뜻을 공식적으로 내비치면서 대선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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