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공공기관 노조 연대·시위 용납 않을 것"

"이면합의 관행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 공시내용을 보면 다수의 공공기관이 별도 협약에서 심지어 이면합의를 통해 과다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별도 협약의 몇 사례만 보더라도 시설확충, 축하금 명목으로 직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무상교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직원 자녀에게 보육비를 거의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방만 경영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 감독기관 등에도 책임이 있다"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만 경영이 지속돼 오고 오랫동안 방치돼 온 것은 이 정부에서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지후생 등 방만 경영은 부채 원인을 떠나서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 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며 "무엇보다 기관 스스로 부채감축과 방만 경영 문제는 국가경제를 위해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 노사 간 자율적 협력에 따라 스스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 솔선수범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들을 발굴해서 잘 알리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