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없는 수십만이 만든 '쌍용차 해고 무효' 드라마

[박점규의 동행] <22> "다음 과제는 정리해고제 폐지"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하던 시간, 쌍용차 해고 노동자 김성진 씨(43)는 역사적인 판결의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다 구속된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에게 법원의 판결 소식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 선고 시간에 맞춰 서울구치소에서 면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심 선고를 앞두고 해고자들의 분위기는 울적했습니다. 한 해고자는 재판에서 지면 63빌딩 옥상이라도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회 국정조사가 무산되고, 박근혜의 폭압 정치가 계속되면서 정리해고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바로 전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도 재판의 전망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전 11시 10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말이냐고 몇 번이나 확인하고, 면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어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검색하다 구치소 직원들과 한바탕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수의를 입고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던 김정우 전 지부장은 처음으로 맛있는 점심을 먹게 됐다며 오랜만에 흐뭇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법원 판결 후 이틀이 지났는데도 성진 씨의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자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쌍용차의 정리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 소식조차 전해줄 수 없는, 저세상으로 떠난 24명의 동료와 가족들 때문입니다.

함께 싸웠지만 정리해고가 아닌 징계 해고를 당해 승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없는 동지들 때문이고, 감옥에 갇혀 동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없는 김정우 전 지부장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쌍용차 해고자들을 위해 제 일처럼 싸워준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프레시안(손문상)

정리해고 무효 판결을 구속된 지부장에게 전달

성진 씨는 2012년 4월 5일 대한문을 잊지 못합니다. 정리해고 투쟁을 끝까지 함께 했던 동료가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모두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기주 정비지회장과 김성진 사무장은 쌍용차지부에 대한문에 분향소를 차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동료들의 영정 사진과 천막을 들고 대한문으로 향했습니다. 거리에서 싸워본 경험이 많지 않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 기륭전자와 재능교육 여성 노동자들이 맨 앞에 섰습니다. 절규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경찰에 끌려가고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그녀들은 목발을 짚고 돌아와 다시 싸웠습니다.

분향소를 차리기 시작한 첫날 추모연대를 비롯해 사회단체 회원들이 대한문에서 자겠다고 나섰습니다. 노숙할 생각이 없었던 쌍용차 조합원들과 성진 씨는 얼떨결에 노숙을 하게 됐고 일주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대한문에서 24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열흘 밤낮으로 끔찍한 전쟁을 치른 끝에 안정된 분향소와 천막이 차려졌습니다. 백기완 선생님을 비롯한 사회 원로들과 많은 이들이 함께하면서 대한문 분향소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85호 크레인'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발걸음이 대한문 분향소를 향했고, 어린 학생들까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가 정리해고 투쟁의 '성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 다시 나섰습니다. 그해 5월 24일 아침, 경찰들이 소화기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분향소 밖으로 끌어내 연행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구청 직원들이 분향소를 부수고 수천 명의 시민이 건네준 물품을 쓰레기차로 실어가 버렸습니다.

소화기 가루를 뒤집어쓴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던 쌍용차 조합원들의 손을 잡아준 것은 다름 아닌 투쟁 사업장 노동자들과 시민들이었습니다. 경찰이 부숴버린 천막 조각이라도 지키겠다며 기륭전자 여성 조합원들이 울부짖었고, 어느 여학생은 얼굴이 찢겨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동자, 시민들에 의해 작은 분향소 하나가 다시 세워졌고, 쌍용차 조합원들은 다시 투쟁의 힘을 얻었습니다. 공장 담장을 넘어 사회적 투쟁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었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온몸을 던져 연대를 보여준 대한문은 가슴 뜨거운 경험이었습니다.

공장 담장 넘어 사회적 투쟁 만들어본 적 없던 쌍용차에 뜨거운 경험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리해고를 사회적 과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추모제가 2~3개월에 한 차례씩 열렸고, 걷기 대회, 콘서트, 문화제, 유명인사 강연회, 바자회 등 다양한 사업에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일시	내용	장소	참가(명)
2012년 4월21일	범국민추모제 및 쌍용차 4차 포위의 날	평택역~평택공장	1500
2012년 4월30일	민주노총 서울지역 투쟁사업장 결의대회	대한문	500
2012년 5월11일	전국투쟁사업장 돕기 바자회	대한문	500
2012년 5월18일	고 이윤형 조합원 49제 종교5단체 추도식	대한문	500
2012년 5월19일	쌍용차 22명의 죽음 범국민추모대회	서울역~대한문	4000
2012년 6월16일	희망과연대의 날 1박2일 행사	대한문	2000
2012년 8월 8일	새누리당사앞 쌍용차 문제해결촉구 72시간 공동행동	새누리당사	1000
2012년 8월11일	쌍용차 문제해결 민주노총 결의대회	여의도 산업은행	2000
2012년 10월12일	김정우 지부장 무기한 단식농성	대한문
2012년 11월20일	평택공장 앞 송전탑 고공농성	평택공장 앞
2012년 11월23일	함께살자 공동행동 서울시내 대 행진	서울지역	200
2012년 11월24일	4차 범국민결의대회	서울시청광장	2000
2012년 11월28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함께살자"농성촌 결의대회	평택역	1000
2012년 12월 7일	쌍용차 송전탑 고공농성 함께하는 1박2일	평택 송전탑	1500
2012년 12월21일	민주노총 수도권결의대회	평택 송전탑	500
2013년 1월22일	쌍용차국정조사 실시 새누리당 규탄 결의대회	새누리당	200
2013년 1월26일	쌍용차 해결 2차 경기 희망버스 결의대회	평택역	800
2013년 2월 5일	쌍용차 문제해결촉구 대통령인수위앞 노숙투쟁	삼청동 인수위	2500
2013년 2월20일	쌍용차 문제해결 희망걷기 진행	평택역~	500
2013년 2월28일	100전100승 송전탑고공농성 100일 결의대회 문화제	평택 송전탑	500
2013년 3월 8일	대한문 분향소 철거 행정집행 규탄 및 저지 투쟁	대한문	300
2013년 4월 4일	대한문 분향소 기습철거	대한문	200
2013년 4월12일	대한문 분향소 기습철거 중구청 규탄 결의대회	중구청	200
2013년 4월13일	희망지킴이 주관 1박2일 대한문으로 행사	대한문	500
2013년 4월24일	과천종합청사 앞 노숙투쟁	과천	200
2013년 5월24일	쌍용차 해결 청와대 앞 1박2일 노숙투쟁	청운동사무소 앞	50
2013년 5월30일	현차비지회,쌍용차범대위 공동 2박3일 노숙투쟁	청와대 앞	150
2013년 6월 7일	H-20000 프로젝트 콘서트	서울시청광장	3000
2013년 6월17일	쌍용차 해결 촉구 5박6일 노숙투쟁	청운동일대	200
2013년 7월15일	천주교동상이몽1박2일미사	대한문	1000
2013년 8월24일	쌍용차 범대위 주관 범국민결의대회	서울역~대한문	6000
2013년 9월10일	쌍용차 문제해결 촉구 집단 단식실시 돌입	대한문
2013년 9월28일	쌍용차 문제해결촉구 집단단식 50시간 결의대회	대한문	500
2013년 11월16일	쌍용차 희생자 위령제 및 투쟁승리 결의대회	대한문	200
2013년 12월21일	쌍용차 투쟁승리 결의대회 및 연대 한마당	평택공장	500
2012년 7월~8월	악악악	2개월	400
2012년 6월~11월	쌍용차 톡톡톡-사회인사와의 대화	6개월	1500
2013년	대한문극장	대한문(6개월)	1200
2013년 3월~	천주교 시국미사 월요미사	1개월	800
2013년 4월~11월	천주교 시국미사(매일)	8개월	2만4000
			6만2600

▲ 대한문 분향소 설치 이후 쌍용차 주요 집회 및 행사 일정(인원-연인원)

2012년 10월 10일부터 41일 동안 진행된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의 단식 농성과 11월 20일부터 171일 동안 이어진 쌍용차 평택공장 앞 송전탑 고공농성에는 수많은 노동자·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단식 농성장을 방문해 국정조사 실시를 약속했고, 박근혜 후보도 농성장을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박근혜 씨는 대선 직후인 2012년 12월 26일 전경련을 찾아 "경영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구조조정이라든가 정리해고부터 시작할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지혜와 고통 분담에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기관들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쌍용차 회계 조작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물 건너가고, 대한문 농성장까지 철거되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거점이 대한문에서 평택공장으로 옮겨지면서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져가는 듯했지만, 지난해 11월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떨어지면서 쌍용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회적 이슈로

정리해고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4조 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만 있으면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구제 금융 사태를 이유로 1998년 만든 이 법안을 무기로 사용자들은 지난 15년 동안 광란의 칼춤을 췄습니다.

1998년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맞서 노조가 36일 동안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며 저항했지만 희망퇴직 등의 이름으로 1만 명이 공장을 떠났습니다. 2001년 대우자동차는 그룹 부도를 이유로 사상 최대 인원인 1750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다행히 노조의 끈질긴 투쟁으로 차례대로 복직을 이뤘지만 해고 노동자들의 삶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쫓겨난 자리는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채워졌습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자동차 회사들은 가장 먼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해 겨울부터 다음 해까지 현대차 1000명, 한국지엠(GM) 1000명, 쌍용차 350명 등 완성차에서만 2500여 명이 경제위기를 이유로 공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쌍용차는 사내 하청 노동자 우선 해고에 이어 2009년 6월 2646명이라는 사상 최대의 정리해고를 강행했고, 이에 맞서 노동자들은 77일 공장 점거 파업과 86일 공장 굴뚝 농성을 벌이며 저항했습니다. 정리해고로 인한 죽음의 행렬이 끊이질 않았고, 지금까지 24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8년 도입된 정리해고 조항 광란의 칼춤

서울고등법원 민사 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구조적이고 계속적인 재무 건전성 등의 위기는 분명한 상황이 아니었고, 인원 감축 규모와 관련한 자료도 뚜렷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기업인 쌍용차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더 많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래해고의 핵심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충분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할 책임을 회사에 물었다는 점과 대기업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판결입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폭넓게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일정한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폭넓게 인정한 판결에 제동

하지만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의 일련의 판결을 보면 이번 쌍용차의 판결이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공포를 덜어주기는 어렵습니다. 쌍용차의 판결로 사용자들이 회사가 어려워지더라도 정리해고를 자제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 기타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콜트·콜텍은 2007년 부평과 대전 공장을 폐쇄하면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금속노조 콜텍지회 조합원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해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수년간 상당한 액수의 당기순이익을 낸 점, 재무구조가 안정적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아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10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정리해고 당시 대전공장의 손실이 회사 전체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는 구조적인 원인에 따른 경영 악화로 향후 개선될 가망성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대전공장 폐쇄 결정은 위기를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신들이 지정한 회계 법인이 '정리해고를 할 만한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배제하고,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도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가만히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고 있다가는 뒤통수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만 있으면 정리해고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그대로 둔다면 일부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다더라도 언제든 '긴박한 필요'를 '창조'해내서 해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고제 조항이 있는 한 해고 요건을 만들어내는 일은 손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해고제 조항이 있는 한 해고 요건 창조는 손쉬운 일

쌍용차 노동자들은 '해고는 살인'이라는 단어가 선동성 구호가 아니라 참혹한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노동자·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손을 잡았고, 정리해고제 도입 이후 16년 만에 정리해고가 나쁘다는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쌍용차의 정리해고 무효 판결이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연대했고, 앞서서 싸운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대한문 분향소 설치 이후 1년 9개월 동안 125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경찰 조사와 법원 판결을 받았고 현재까지 낸 벌금 액수만 1억890만 원입니다.

기간	사건 수	인원	벌금액	법률 비용(1심)
2012.4~2014.1	68개	125명	1억890만 원	4353만880원

▲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관련 자료

현재 출석 요구서를 받았거나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200명을 넘어설 것이고, 벌금이 모두 확정되면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함께 싸운 이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성진 씨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공장에서 조합원들을 조직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법원 판결에서 정리해고의 부당성이 입증된 만큼 범사회적으로 정리해고제를 없애는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고 조항을 없애지 않는다면 또 다른 사업장에서 제2의 쌍용차의 죽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는 아무도 모른 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쌍용차 정리해고 승소의 결과는 사회적 연대의 승리입니다. 이제 쌍용차를 넘어 모든 해고자가 공장으로 돌아가고, 정리해고제가 없어질 수 있도록 더 큰 싸움을 만들어 갑시다."

쌍용차지부 정비지회 김성진 사무장의 각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