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6자 회담에서 대북에너지 지원 논의"

NSC상임위원장에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지명

2007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6일 당연직 의장인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년도 안보정책 목표로 '한반도 평화정착 가시화'가 설정됐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2대 전략과제와 4대 중점과제가 제시됐다.
  
  이날 제시된 2대 전략과제는 △9.19 공동성명 이행단계 등 북핵문제 해결 본격화 △남북관계 발전과 교류협력 확대를 설정해 북핵문제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도 선순환적으로 진전 등이 제시됐고, 4대 중점과제는 △한미동맹의 성공적 조정과 전략적 협의 강화 △국방개혁 과속화로 자주국방 기반 확대 △ 능동적 경제외교와 국제적 위상 제고 △국가 위기관리체계 본격 가동 등이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미 NSC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을 현재 공석인 NSC 상임위원장으로 지명했다.
  
  NSC사무처장에 상임위원장까지 겸임한 백종천 안보실장
  
  NSC 회의 이후 브리핑에 나선 백 실장은 '기존에 상임위원장을 맡았던 통일부 장관 대신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저를 지명한 것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있는 NSC 사무처장 겸 실장이 상임위원회를 담당하도록 해서 대통령께서 안보정책과 현안을 직접 챙기시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안보정책을 관장하겠다는 의지인 것"이라고 답했다.
  
  송민순 외교부장관이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을 맡을 당시에는 외교안보라인의 무게추가 송 실장에게 급격히 기울어졌었다. 그 대신 당시 NSC상임위원장을 맡았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송 장관은 외교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에도 외교안보라인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백 실장에게 NSC 상임위원장을 겸임토록 한 것은 이같은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실무형'인 백 실장에게 NSC 상임위원장 자리를 겸임시켜도 주도권 다툼이나 별다른 잡음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관측된다.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면 적당한 시기에 쌀, 비료 지원 논의"
  
  백 실장은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백 실장은 8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재개되는 북핵 6자회담에 대해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핵 문제인데 6자회담에서 나름대로 진전과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느 정도 수준을 진전이라고 볼 수 있나. 쌀,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이 재개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백 실장은 "어느 정도 진전과 성과가 있으면 적당한 시기에 남북관계의 축이 풀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 비료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이 '진전'인지 수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백 실장은 "지난 해 12월에 6자 회담이 있었고 지난 1월에는 베를린에서 북미간 초기 조치 단계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았나"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도 미국과 협의를 하며 나름의 조정도 해 왔다. 그래서 이번 6자 회담에서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에 중유를 지원하는 책임은 (6자회담 당사국 중 북한을 뺀) 5개국이 나눠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베 일본 총리는 납치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북지원은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백 실장은 "6자회담은 9.19 성명을 이행하는 것인데 거긴 중유 이야기는 없고 에너지 지원 이야기만 있다"며 "중유에 관련된 보도는 추측이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백 실장은 "에너지 지원 문제는 이번 6자회담에서 논의될 문제"라며 "일본의 입장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