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발전대책 발표 연기, 꼼수?

야당 반발, 한나라당도 불만

8일로 예정되었던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가 연기되자 자유선진당 등 지방 출신 의원들이 "얕은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8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어제 당정협의에서 한나라당이 전혀 지방발전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지방 대책을) 연기, 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탕, 삼탕에 불과하며 기대할 것이 전혀 없을 거라고 예견했는데 맞아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등에서 흘러나온 내용을 분석하면 지난 9월 10일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시군의 기초단체 개발 사업을 일부 끼워 넣은 것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정책 일부를 끼워 넣은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포기하라는 목소리를 강경하게 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권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 공동대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도 8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는 이런 저런 얕은 꼼수 부리지 말고 무조건 지금 당장 수도권규제완화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 연기에 대해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며 "선 지역균형발전 대책 없이 수도권규제완화 졸속부실 정책을 발표한 정부가 이제와 뒤늦게 제대로 된 지역발전대책을 마련할리 만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지역발전종합대책 발표를 또다시 연기함으로써 지역발전대책 자체가 속 빈 강정이라는 것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여러가지로 보완 중이라 15일께 발표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예산처리가 완료된 다음에 지방발전종합대책을 발표, 선심성 정책이 포함될 경우 예산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정부 대책은 미흡, 한나라당 지도부는 '무심'?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전날 "당에서 요구할 것도 있고 해서 발표 시기를 조금 더 늦춰달라고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방발전종합대책 연기 사실을 알리며 "종부세 논쟁할때처럼 많이 시끄러웠다. '자꾸 그렇게 하려면 (정부 측 인사가) 직접 와서 국회 대책을 해버려라 우리 다 그만두겠다'고까지 말했고 결국 당의 요구대로 정리 됐다"고 당정회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사실상 정부의 지방 발전 대책이 미흡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

홍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 수석과 고성이 오가는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떡을 5개만 주면 될 것을 8개를 줘도 만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 착오를 지적했고 이를 보고받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 대책 발표 연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지방 경제 실상을 챙기기 위해 경상북도 구미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태 대표를 비롯한 주요 당직자가 감기 등을 이유로 대거 불참함으로써 한나라당 지도부가 지방발전 대책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구미가 지역구며 한나라당 내에서 '수도권규제 완화 반대'와 관련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성조 의원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며 불편해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