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가기관 선거중립 훼손 시 엄단"

"텔레마케팅 금지조치, 선의의 피해 발생 않도록 보완"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 치러질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라며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엄단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서 선거 부정 행위 예방 등 선거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한편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텔레마케팅 금지 조치는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도 "이런 비상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금융회사 텔레마케팅의 경우 상당 부분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종사하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금융사 고객정보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