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군복무제도 변경은 꼭 필요한 일"

"학제 개편과 더불어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

노무현 대통령이 전방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역 장병들을 향해 "군복무 제도의 변경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29일 경기도 포천 맹호부대를 방문해 장병들과 함께 부대 식당에서 오찬을 나눈 뒤 "전체 한국의 청년 인적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학제와 더불어 아주 길게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당장 여러분들에게 혜택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군복무 제도가 매우 합리화 되어 갈 것"이라며 "별 소득이 없더라도 군 생활 열심히 해 달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군복무기간 단축 계획이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에게는 직접적 혜택으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한 격려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승진 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번에 내가 '군에 가서 남의 귀한 자식 왜 썩히고…'라고 했는데, 말을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보기에 따라 맞는 말을 하기도 하고, 군에 오는 사람들은 근무환경은 좋아도 그 시간동안에 자기개발을 못하니까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며 지난 12월 민주평통 자문회의에서의 발언을 되짚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있은 바로 다음 날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은 군복무 기간 단축 검토계획을 발표했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청년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거기에서 형평성에 관해서 불신과 불만이 없도록 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군복무 제도, 학제개편 문제, 사회복지 봉사복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합법적인 지휘와 복종이 있고, 합법적이지 않은 지배와 예속이 있다"며 "이 구별을 정확하게 잘 해내야 사회가 순탄하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지휘명령을 제대로 받아들여야 하고, 해서는 안 되는 지휘명령을 하지 않아야 되는 구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 대통령은 40여 년 전 자신의 군복무 경험을 떠올리며 현역 장병들과 대화를 나눴다. 노 대통령은 "제가 맨 처음 (군대에서) 받은 월급이 390원이었는데 이병 월급이 그랬다"며 PX(군부대 매점)와 내무반을 방문해서는 "(군 시설이 좋아서) 제대하기 싫겠는데. 제대하고 싶나"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