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대선 쟁점은 경제 아니라 사회복지"

"FTA 전략 알권리 주장 않는 것이 사회에 이익"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솔직히 그렇게 신뢰를 많이 받는 정부는 아닌 것 같지만 정부에 신뢰를 주셨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도 있지만 알 권리는 무한하게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일방적으로 손해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연두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경제적 현안에 대해 소상히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노 대통령은 향후 대선, 여당의 현 상황 등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선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쟁점이라고 하는데 경제정책에는 차별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제가 말한 사회복지, 사회적 자본, 사회 투자에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는데 바로 그 역사적 차별성을 가지고 전선과 쟁점이 형성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향해 "1년 남은 대통령은 이런 저런 거 하지 말라는 내용이 헌법에 있냐"면서 "지지가 높으면 그럴 수 있는 것이냐. 나도 후보 시절에 60%까지 지지가 올라간 적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국정발목잡기가 계속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대선 등 정치일정에 신경 쓰지 않고 '할 일은 하고 할 말도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내일이 선거 날이라도 부당하게 공격당하면 대응할 것이다"며 "여야(與野) 다 마찬가지다. 이는 나의 정당한 권리다"고 목소리를 높여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정부는 그 어느 누구보다 FTA에 정통하고 공정하다"
  
  이날 노 대통령은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손해 보면서 할 수는 없다. 면밀히 따질 것"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협상을 하는 사람이 (타결을) 안 하려고 하면 불성실한 것 아니냐. 최선을 다할 것이고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전략을 말하면 협상력이 떨어진다"며 "정부는 어느 누구보다 정통하고 공정하니 정부에 신뢰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것은 민주주의의 위임의 본질"이라며 "회사에서 사장 뽑아놓으면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맡겨놓고 3년 후에 실적을 따지는 것이지 일일이 사장에게 지시하고, 자료를 보자고 하면 기업을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략에 대해선 알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이 사회에 이익"이라며 "알 권리는 무한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행사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무역구제와 신금융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협상내용이 <프레시안>의 보도로 인해 드러난 데 대해 "문건 유출은 옛날부터 다 있었고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것"이라면서 "참여정부 들어서 국회에선 문건 유출이 있지만 옛날처럼 정부에서는 (문건 유출이)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회에서 (FTA 문건이) 없어진 것은 공무원 실수인지, 국회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양 쪽 다 잘못이 아닌가"면서 "그런데 국회에서 그렇게 빠져버리면 막지 못한다. 스스로 자제해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문건유출의 배후로 국회를 지목했다.
  
  "당을 위해서라면 탈당도 가능…전당대회로 수습해야"
  
  이날 노 대통령은 "당을 위해서라면 탈당이라도 할 수 있다"며 열린우리당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다.
  
  노 대통령은 최근의 탈당 사태와 관련해 "아주 유감스럽다"며 "신당을 하려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당적 정리가 조건이라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 보다는 내가 나가는 것이 더 좋은 일 아니겠느냐"며 자신의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이 다르면 당을 달리하고 새 당을 만들 수 있지만, 탈당해서 무소속이 되면 정치적 힘이 없다"며 "지금 우리당 지지가 낮다고 포기하거나 떠나서는 안된다"며 탈당 자제를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당을 여러 개 만들면 정치가 어렵고 정책이 성공 못한다. 크게 묶어서 큰 노선으로 가기 위해 당을 같이 하는 것 아니냐"며 "신당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중도통합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당이 중도통합노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못할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지역에서 경쟁 없이, 안방에서 100%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는 보장은 우리당에서는 되지 못한다"며 "지역당에서 경쟁 없이 거저 먹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당에서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신당론 전부를 지역당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혼돈스러운 상황이 됐다"면서도 "그러나 아직도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는 지역주의적 동력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신당파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노 대통령은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전당대회이며, 옛날에도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전대를 해서 당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고, 당의 뿌리를 굳건히 해서 당을 지켜 왔다"며 다음 날 1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 당을 수습할 것을 주문했다.
  
  "도리를 쫓으면 산다. 선거구도 바뀔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단호하게 말하지만 임기단축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대신 노 대통령은 "한때 고려해본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치 않아 접었다"며 "이번 개헌이 아니라고 다음 개헌을 이야기 하실 분들이 자기 임기단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을 압박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 독주 현상에 대해 "97년 대선 때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1위 후보가 떨어졌다"며 "지난 번 (2002년 대선) 에서도 여권에 대항마가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 대항마가 아니고 제가 후보가 되지 않았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제가 후보가 된 이후에도 바닥까지 (지지율이) 내려갔다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여당 후보는) 막판에 바로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 제가 (후보시절 지지율이) 회복됐던 것이 10월 말이다"고 말했다.
  
  결국 선거는 두고 봐야 아는 일이라는 것. 또한 노 대통령은 "우리 의원들이 바깥 후보와 내통하는 현장이 포착되면서 제가 살아난 것이다. 드라마다"라며 "내통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인데 당내 분열이 없었다면 저는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과거 회고가 아니라 현재 신당파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도리를 쫓아가면 살아날 수 있다. 선거구도가 바뀔 수 있다"고 낙관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정부 정책이) 대선 과정에 영향이 있고 없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야당 등의 중립성 시비에 개의치 앟겠다는 것.
  
  노 대통령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을 정리해 내놓을 텐데 대선과 관련 있다고 덮어 씌우는 게 두려워 2년 씩 준비한 정책을 덮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대선 때든 아니든 저로선 저를 공격한 모든 사람에게 응답할 것"이라며 "내일이 선거라도 부당히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해명할 것이다. 여야 관계없다. 전 그것이 정당한 권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책? 차별성 없다…실물경제 좀 안다고 경제 잘 하나"
  
  이날 노 대통령은 경제 문제가 대선 쟁점이 될 것이라는 일반의 관측과 달리 '사회복지'를 다음 대선의 쟁점으로 내다봤다.
  
  노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쟁점이)라고 하는데 경제정책에는 차별이 거의 불가능하다. 경제정책에 무슨 차별이 있냐"며 "그런데 제가 말한 사회복지, 사회적 자본, 사회 투자에는 확실한 차별성이 있다. 그 차별성을 가지고 전선이 이뤄지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노 대통령은 "'노무현이 경제를 모른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어느 대학자하고도 10시간도 넘게 토론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노 대통령은 "실물경제 좀 잘 안다고 경제를 잘 하고 경제학 했다고 경제를 잘 하냐"며 "경제를 살린 정치인은 영화배우 출신도 있고 정치인 출신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 정부의 경제는 엉망이다. 실물 경제를 잘 아는 내가 집권하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하는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한 공세로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경제 이론에 밝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며 "경제실력은 경제이론이 아니라 열정이다.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조직을 관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조직 장악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숨 걸고 부동산 투기해도 소용없을 것"
  
  노 대통령은 "목숨 걸고 투기해도 만족 못할 것"이라며 "집값이 더 오를 경우 보다 더 강력한 제도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어느 정도 수준을 부동산 안정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직답을 피하며 "버블도 갑자기 꺼지는 게 있고 서서히 꺼지는 게 있는데 부동산은 연착륙하는 일은 있겠지만 경착륙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어떤 돈이든 (부동산시장에) 들어와서 열매를 붙여 새끼 쳐서 나가지 못하게 확실히 통제할 것"이라며 "참여정부 끝나면 다 뒤엎어질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금방 그렇게 잊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공공부문이 책임 지고 주택 공급해서 시장도 안정시키고 시장 바깥에 밀려 있는 서민들 주거 복지도 완벽하게 책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대출규제나 거래세, 양도세 강화 등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이 이론에 강력하게 이의 제기한다"며 "실수요자가 이미 집을 사놓아서 이자가 올라가서 손해 볼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수요자라 할 수 있나. 다음에 사야 하는데 앞 질러서 산 것이고 그 사람이 선택한 것인데…"라고 말했다.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은 산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며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할 계획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