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폐기하려는 행태를 두고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새누리당은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7일자 사설 "여야, 정말 지방자치 걱정해서 '공천 폐지' 다투는가"를 통해 "새누리당 소속 국회정치개혁특위 위원들은 16일 '시·도 선거는 놔두고 시·군·구 선거만 정당 공천을 없애면 위헌(違憲) 소지가 많다'고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신문은 "새누리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세는 기초선거 공천 유지 쪽으로 기울었다"고 분위기를 전한 후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지금 와서 '위헌' 운운한다면 그때는 위헌 검토도 안 하고 대국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신문은 "위헌 가능성을 알고서도 공약으로 발표했다면 가짜 공약으로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12년 11월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의 독립성 확보가 무척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여러분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약속드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야당이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는 상황에서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 보수 후보가 난립해 지방선거를 망칠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놓고 "공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말들도 나온다. 새누리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김학용 의원은 "단순히 공약이라는 이유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렇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냐"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 태도다.
현재 서울은 25명 중 19명, 인천은 10명 중 7명, 경기도는 31명 중 19명이 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다. 이 신문은 "새누리당은 '공천을 없애면 지명도에서 크게 앞선 야당 단체장들이 그대로 다시 당선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민주당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공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공천을 폐지하면 후보들의 소속 정당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철수 신당 바람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야당에 대한 비판도 내놓았다.
이 신문은 "기초선거 공천을 허용하면 국회의원들의 공천권 남용에 따른 공천 헌금 비리, 지방 행정의 중앙 정치 예속 같은 부작용을 막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여야가 모두 공천 폐지를 공약했던 것도 이 때문"이라면서도 "그러나 정당 공천을 막으면 현지 토호(土豪)들의 '금권 선거' 가능성이 커지고 여성·장애인 같은 약자들을 배려하기가 어려워진다. 기초선거 공천 폐지 문제는 이렇게 어느 쪽으로 가든 득과 실이 있는 문제다. 그렇다면 여야는 어떤 방안이 득은 키우고 실은 줄일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작 새누리당을 이끌고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내세워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자신의 공약을 뒤집으려는 새누리당에 대해 박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