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 하루 만에 "수도검침원 문제 해결하겠다"

정례 대책회의 제안…노조 "직접고용 배제한 대책은 무의미"

위장도급·불법파견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수도검침원 계량기 교체원과 관련, 서울시가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근래 삼성전자서비스, 인천공항, 중앙대학교 등 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했지만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15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노동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서비스지부(이하 서경지부)에 정례적인 '수도사업소 근로개선 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대책회의는 상수도본부 부본부장과 요금관리부장, 위장도급과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중부·북부 수도사업소의 소장, 그리고 노동조합 등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용역업체 참여는 배제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열악한 노동조건과 용역업체 비위 행위 등에 대해 청취한 후 어떻게 개선할지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려는 차원"이라고 해당 대책회의의 성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교섭'의 형식은 아니지만, 실제 노동조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 대책회의는 오는 17일 서대문구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4층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 서울시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일하는 계량기 교체원이 10일 동파된 계량기를 떼어내고 새 계량기를 설치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하얀)

언론 보도 하루 만에…"서울시, 직접고용 대책 배제 말아야"

서울시는 <프레시안> 등 언론을 통해 수도검침원과 계량기 교체원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위장도급 소지가 집중 보도되자, 보도 하루 만인 지난 14일, 노조 측에 이와 같은 제안을 했다.

(☞관련 기사 보기 : <서울시 수도 검침·계량기 교체원 400명 "불법 파견" >, <서울시 수도 계량기 교체원 월급 '8만 원'…어쩌다? >, <[단독] 서울시 수도검침원, 임금 체불에 금품 상납까지? >)

이러한 '발 빠른' 행보에는 노조 측이 일회성 문제 제기를 넘어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으로 서울시를 고소·고발하려는 데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조 측에 법률 자문을 한 해우법률사무소 류하경 변호사는 "용역계약 관련 서류 및 실제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장도급 판정을 받을 소지가 매우 크다"며 "서울시가 직접고용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대책회의를 '교섭'이 아니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위장도급'을 지적하며 서울시를 실제 '사용자'로 지목한 노조와는 달리, 서울시는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 보여서다.

서울시의 이러한 태도는 곧 노조 측의 직접고용 전환 요구를 피해가려는 방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서경지부 김세현 조직 차장은 "서울시가 혹여 직접고용을 배제한 대책을 만드는 데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문제를 해결하겠단 태도가 아니라 문제를 덮겠단 태도일 뿐"이라며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장도급'을 인정하며 노동조합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