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철도 이어 이번에 의료 민영화 '2라운드'

민주 "천민자본주의적 사고", 새누리 "野, 또 괴담 유포"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의료 관련 규제 개혁을 강조하면서 여야가 철도 민영화 논란에 이어 이번엔 의료 민영화를 놓고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원격 진료, 영리볍원 설립 등이 핵심 쟁점인데, 민주당은 사실상 의료 민영화를 위한 수순으로 '천민 자본주의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또 다시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며 '제2의 민영화' 논란으로 번질까 긴장한 모습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가 이미 총파업을 결의하고 오는 11일 출정식을 여는 등, 여야 정치권 모두가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철도에 이어 의료 영리화까지 강행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한 위험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라며 "의료를 돈만 더 벌면 되는 산업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천민자본주의 식 사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 영리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의료 영리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또 다시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의 '의료 영리화' 주장에 대해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 다시 사실무근의 괴담을 유포해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괴담에 편승하는 선동정치의 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어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원격 진료는 병원비가 더 비싸지는 것도 아니고 의료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정략에 활용하기에 급급하다"고 비난했다.

또 "민영화란 것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가진 것을 민간에 파는 것인데,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는 민영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민영화 괴담 편승도, 대통령 흠집내기도 아닌 오직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의 만찬에서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의료와 관계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해 민영화 논란에 불을 붙였다. 새해 들어 규제 혁파를 통한 의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거듭 강조하며 의료 규제 해소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셈인데, 여야 정치권 모두 의료계의 반응 등 여론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