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철도 시작으로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 본격화"

[기자회견] "통일시대 준비해야…설 맞아 이산가족 상봉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2년차 국정 구상을 발표했다. 크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경제 구상과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3개년 계획의 3대 추진 전략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개혁…공공부문부터 추진할 것"

박 대통령은 '경제 혁신'을 위한 최우선적 추진 전략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꼽으며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 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가겠다.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 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거론하며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토록 해서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됐다"며 "이런 점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철도파업의 발단이 됐던 코레일 문제를 거론하며 "코레일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 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뤄져 왔다"며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투자 관련 규제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혁신과 관련해선 "지난해에 범부처적으로 창조경제 실현 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경제타운도 만들었다"면서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며 "농업과 문화 등 기존 산업에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 산업 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통한 균형 있는 경제 실현 방안에 대해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면서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시대 준비해야…설 맞아 이산가족 상봉해야"

대북 정책과 관련해선 '한반도 통일시대를 위한 준비'를 강조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된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 위협, 핵 위협에서 벗어나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 문제"라면서 "통일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디딘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부는 북한 주민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다"면서 "올해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을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면서 "이번에 설을 맞아 이제 지난 5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사실상 이산가족 상봉 대북 제안을 통일부 등 관련 부처에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의 대화의 틀을 만들어갈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세계 속에서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불통'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인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춘추관에서 발표한 적이 있지만,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