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투자협정 및 FTA 가속화

동아시아·한아세안 FTA 전도사로 나선 노 대통령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세부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14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정상회담을 갖고 지역 및 국제 문제에 대한 긴밀한 대화와 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한중일 외교부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한중일 정상은 또 근래 동북아 지역에서 심각해지고 있는 황사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3국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황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올해를 '한중일 문화교류의 해'로 정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해양 오염 등 환경문제와 초국가 범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도 3국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들은 북핵 문제와 관련, 6자회담의 재개를 환영하고 평화적 해결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 조기 이행 등 북핵 문제의 실질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가기로 했다.
  
  한중일 경제통합 급속화
  
  한편 한중일 정상은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공식 협상을 올해 빠른 시일 내에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투자협정은 모든 체결국간 모든 투자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투자보호 협정이다. 현재 한일 간에는 포괄적인 투자협정이 체결돼 있지만 한중, 중일 간에는 '투자 기업의 자산을 임의로 접수하지 않는다'는 등의 기본적인 조항으로 이뤄진 투자보장 협정만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간에 투자협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체결될 경우 3국간 경제통합이 급속화 되는 것.
  
  또한 한중일 정상은 3국간 FTA 산학 공동연구에 정부 관계자가 옵저버로 참가하는 방안과 3국간 안전하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보다 지난 2004년 한일 FTA를 먼저 추진한 바 있고 한중 FTA에는 중국 측이 더 적극적이다.
  
  노 대통령, 역내 FTA 전도사
  
  한편 이날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를 통합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최근 역내에서 FTA 전도사로 나서고 있는 노 대통령은 'EAFTA 분야별/산업별 후속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아세안 회원국 10개국 정상들과의 회의를 갖고 한·아세안 FTA 타결 시점을 오는 11월로 조정키로 합의했다.
  
  노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는 서비스 및 투자협정 협상을 끝내고 한·아세안 FTA 협상을 타결 짓기로 했으나 시한을 넘김에 따라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합의대로 오는 11월까지 서비스 및 투자협정 협상이 완료되면 동시에 한·아세안 FTA 협상이 타결되게 된다.
  
  한국과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은 이미 지난해 8월에 2010년까지 수입의 9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는 상품무역협정에는 서명한 바 있다.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인 태국은 우리나라가 쌀을 무역자유화 부문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
  
  상품무역협정에 서명한 한국과 아세안 9개국은 올 1분기 내에 상품무역협정을 발효한다는 목표로 각각 국내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세 및 원산지 규정 소위원회는 이미 설립했고 상품무역협정 하의 무역관련 기술장벽(TBT) 및 위생검역조치(SPS) 이행을 감독하기 위한 TBT-SPS 실무그룹은 곧 설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