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의안", 野 "민영화 방지법"…민영화 해법 충돌

서승환 "철도노조, 과거 프레임 갇혀 불법파업 강행"

정부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 진압에 나서며 철도 민영화 논란에 기름을 붓자, 여야 정치권이 15일 파업 장기화 사태를 둘러싼 해법 모색에 나섰다. 다만 철도 민영화 방지 대책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가 뚜렷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정부가 철도 파업 사태의 불씨가 된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놓고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역시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은 민영화가 아니라며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치 개입을 중단하고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 결의를 합의 처리함으로써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 대신 민영화를 막는 법안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대통령과 정부의 말이 진실이라면 대화로 충분히 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국회에서 법에 민영화를 방지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루 속히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與 "불법 파업 강력 대처해야"-野 "민영화 방지 법제화, 뭐가 어렵나"

이날 철도 파업 사태를 보고받기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파업 장기화의 해법을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 파업이라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신속히 소위원회를 구성해 민영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노사 간 협상 때문이 아니라 (코레일의) 경영에 간섭하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라며 "정부가 그렇게 설득하고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법 파업을 한다면 강하게 대처해야 한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노조가 철밥통을 지키려고 불법 파업을 하는데 정부가 왜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가"라고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더 나아가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이 기승을 부리고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국회가 낄 데 안 낄 데 다 끼고 있다"면서 "(철도노조 진압은) 행정적인 고유 권한이지 국회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며 정치권의 중재 움직임을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영화 방지법'의 제정을 주문했다. 박기춘 의원은 "정부가 민영화 할 생각이 없다면 야당이 주장한 법제화에 동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면서 "백 번 양보해 대통령과 장관의 말을 믿더라도 '민영화 전단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반값 등록금과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공약 등은 대통령이 1년 전 약속한 것인데 안 하겠다고 한다. 이것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민영화 방지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냐"면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현안 보고를 위해 출석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영화 방지법' 제정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서 장관은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하게 되면 FTA(자유무역협정) 역진 방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어 무역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표했다.

서 장관은 이날로 보름을 맞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정책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에 반대한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가 과거 프레임에 갇혀 민영화라고 주장하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