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與 국정원 개혁 무력화 시도, 무책임한 태도"

장성택 돌발 변수 뒤 여야 '딴생각'…내주 개혁특위 공청회

민주당이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처형 이후 새누리당 일각에서 국가정보원 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는 데 대해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장성택 처형 등 북한 내부의 움직임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태도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개혁 진통을 국정원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책임 있는 여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장성택 사건은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국정원이 댓글 작업과 국내 정치 개입 등 '엉뚱한 짓'에 역량을 소모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거나 국내 정치에 동원되는 '엉뚱한 짓'으로부터 국정원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오늘 십 리 길 가겠다고 천 리 길 떠날 차량 정비를 막아서는 어리석은 행위를 계속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새누리당 일각에선 장성택 처형이라는 '돌발 변수'를 계기로 국회의 국정원 개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여권의 국정원 개혁 '딴죽 걸기'가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북한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국정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수술'보단 '조직 보강'이 더 필요하다는 논리다. (☞관련 기사 : 새누리, 장성택 처형 계기로 국정원 개혁 '딴지')

여권 내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자, 민주당은 내주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개혁 법안이 도출되도록 새누리당을 압박할 계획이다.

특위는 일단 오는 16일과 17일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두 차례 열 계획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16일 공청회에는 여당 추천 발표자로 뉴라이트 성향의 중앙대 제성호 교수와 이재교 변호사가, 야당 추천 발표자로 참여연대 출신 장유식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광철 변호사가 각각 나서 정치 관여 방지안을 발제한다.

이어 17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제도 개선 방안과 국정원 예산의 민주적 통제 방안' 공청회에서는 동국대 한희원 교수와 뉴데일리 박성현 주필(여당 추천), 아주대 오동석 교수와 건국대 한상희 교수(야당 추천)가 각각 발표자로 나선다.

이후 특위는 내주 안으로 국정원 관련법 개정안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워낙 커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