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원은 지난 12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임기를 단축하지 않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작년만 해도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꾼 것 아닌가. 국민도 대통령을 믿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임기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판 흔들기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대표적인 판 흔들기가 탄핵이었다. 지금도 그 유혹을 (대통령은)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남 의원은 이날 개헌과 관련한 방송 프로그램 출연 금지령을 내린 한나라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의 폐쇄성이나 획일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면서 "한나라당도 준비를 해야 한다. 올해 대선에서 개헌의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 내용에 대해 공약을 하고 집권 이후에는 공약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 경선, 규모는 넓히고 시기는 늦춰야"
남 의원은 이어 당내 대권주자들에 대한 줄서기 행태에 대해 "지난 전당대회에서 색깔론을 제기하고 대리전을 편 강재섭 대표의 책임이 크다"면서 "각 진영의 측근이 나서서 대리전을 벌이고도 '나는 당당하다'고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선 방식 및 시기에 대해선 "시기는 늦추고 규모는 넓혀 국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선 박근혜 전 대표 쪽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박근혜, 이명박 두 대선주자들이 보이고 있는 '박정희 따라하기'에 대해 남 의원은 "한나라당의 집권이 노무현 시대의 극복이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상당수의 국민은 발전과 성장, 개발에 박수를 보내겠지만 비슷한 국민들은 양극화와 복지에 대해 큰 욕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이뤄진 남 의원과의 일문일답 전문.
프레시안 :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남경필 : 대통령의 발상이 정략적이라는 지적은 개헌이 제기된 타이밍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다. 진정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개헌을 한다면 87년 체제를 극복하는 내용적 개헌을 해야 한다. 단순히 임기제만을 손대야 하겠다는 것은 단편적인 접근이다. 정말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줄 생각이었다면 최소한 1~2년 전에 개헌에 대한 논의와 연구에 들어갔어야 했다. 이제 와서 불쑥 4년 연임제와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OX로 답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 특히 원포인트 개헌에는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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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4년 연임제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뜻인가?
남경필 : 4년 연임제 자체는 좋지만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는 필요하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개헌은 언젠가는 되어야 하는 문제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되어 있는 감사원을 보자. 감사원을 독립적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시대로 가기 위한 시스템 정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한나라당도 준비를 해야 한다. 올해 대선에서 개헌의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 내용에 대해 공약을 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 한나라당의 집권 후 진행할 개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또 집권하게 되면 공약한대로 진행해야 한다.
프레시안 : 그것은 당의 대선주자에게 요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남경필 :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선주자 중에서 누가 집권할 것인가에 따라 개헌의 내용이 바뀐다면 그것은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물론 각 후보의 의견은 들어야 하겠지만 그 의견들을 취합해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만들어야 한다. 당에서 마련한 안을 후보들에게 받아들이도록 해야지 당론이 어떻게 후보에 따라 바뀔 수 있겠나?
"개헌논의 자제령, 한나라당의 폐쇄성 드러냈다"
프레시안 : 한나라당 지도부는 최근 개헌과 관련해 소속 의원들의 방송 출연을 자제시키는 등 논의 자체를 거부해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성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남경필 : 논의를 막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다. 이번 일이 한나라당의 폐쇄성이나 획일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아 걱정스럽다. 나도 어제 오늘 라디오나 TV 프로그램 출연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당의 요구에 따라 일체 나가지 않았다. 잘못된 법이나 규율도 지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 방침을 지키긴 할 것이다. 그렇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요구는 계속하고 있다. 아예 말을 막는 것 자체는 한나라당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한나라당에 대해 비민주적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너나 잘 하세요"라고 말하고 싶다. 열린우리당이나 대통령이 과연 한나라당에 잘 하라고 말할 수 있나. 물론 한나라당도 반대만 하지 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십 보 백 보'가 될 수 있다.
프레시안 : 노무현 대통령은 정략적인 개헌이 아니라고 항변하면서 임기를 걸지는 않겠다고 했다. 임기카드는 정말 버린 것이라고 보는가?
남경필 : 대통령은 작년만 해도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을 바꾼 것 아닌가. 대통령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임기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상실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지금 한 마디로 판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을 흔들어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이미 그 효과를 체험했다. 대표적인 것이 탄핵이다. 지금도 그 유혹을 느끼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판을 흔들기 위해서 국민의 동조와 자기 세력들의 적극적인 날개짓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탄핵 때 임종석, 유시민 의원 등이 울부짖는 모습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었나. 그러나 개헌 국면에서는 그런 동력이 없다. 노 대통령의 주장을 되새김할 수 있는 나비들의 움직임도 없다. 결국 대통령만의 '상상임신'으로 끝날 것이다.
"대통령의 편 가르기, '합리적 보수'의 입지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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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 작년부터 북핵이나 작통권 등 중요한 정치적 국면에서 소장파의 독자적인 목소리가 없었다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개헌문제만 해도 논의를 막지 말라는 것 외에 다른 공통분모가 없는 것 같다.
남경필 : 역설적이지만 노 대통령이 너무 못하다 보니 한나라당 내에 중립지대가 없어진 측면이 있다. 여야가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이 합리적인 보수의 입지를 좁혀 왔다는 이야기다. 노 대통령의 특징은 전선의 양분화이고 이에 따르면 적 아니면 우군으로 구분하게 된다. 그 속에서는 합리적인 중간지대가 살아남기 어렵다.
예전 국가 정체성론의 첨예한 대결 외에 다른 전선이 없었던 박근혜 대표 중심체제였을 때에 비하면 지금은 손학규, 원희룡 등 대선주자들이 나름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념적으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개헌을 갖고 양쪽으로 갈려버리면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다.
우리는 아직 조연이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현실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우리가 주연이 될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시대를 위해 목소리를 모아가야 한다. 경선과정에서도 아무런 고민 없이 무조건 힘이 센 놈에게 가겠다는 결정과 손학규-원희룡 등을 지지하고 싶은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다 결국 지지선언을 하지 못하는 것을 비교해 보자. 결과는 같지만 양자는 큰 차이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클라이막스는 경선이다. 예전 한나라당의 경험을 보면 대선의 파고에서 소규모의 개혁그룹들은 다 깨져 왔다. 깨지지 않는 것이 최저치다. 그 과정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의견이 표명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그것이 수요모임의 대표로서 리더십일 것이다. 그래서 18대 국회에 다시 우리가 살아 들어온다면, 또 주역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굉장히 큰 파괴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다.
"당 내의 줄서기, 강재섭 대표 책임"
프레시안 :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의 줄서기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결국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대선의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남경필 : 줄서기 행태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본다. 최근에는 약간의 반작용도 있다. '공신 목록'에 드는 것도 아니다. "뒷줄에 설 필요가 뭐 있나, 중립지대에 남아 있자"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물론 이재오 최고위원이 특정 주자의 좌장격으로 활동하면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줄서기의 책임은 강재섭 대표에게 있다고 본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색깔론을 제기하고 대리전을 편 것이 강 대표 아닌가? 경선이 끝나고 강 대표에게 대리전이나 색깔론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었다. 지금과 같은 사태를 걱정해서 그랬던 것이다. 각 진영의 측근이 나서서 대리전을 벌이고도 '나는 당당하다'고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 심리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강 대표가 이 최고위원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거나, 이것이 힘들면 인간적으로라도 정리하고 두 사람이 손을 잡아야 한다. 둘 다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인데 자기의 정치를 해야 하지 않겠나.
프레시안 : 지도부는 2월 초 경선 준비위원회를 꾸린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경선방법과 시기인데, 각 진영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 준비위에서 이러한 당 내의 갈등과 분란을 관리할 수 있을까?
남경필 : 경선 논쟁의 초점은 시기, 선거인단의 규모, 그리고 국민참여의 비율,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본다. 모두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데 무엇이 유리한지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결국은 시기는 늦추고, 규모는 넓히고, 국민참여는 확대해서 가게 될 것이다. 박근혜 대표 쪽에서도 거스를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사실 캠프에 속한 사람들이나 줄을 선 사람들은 경선 방식에 관심 있을지 몰라도 대의원 등은 집권 가능성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를 거스르려 하면 각 후보 진영에 엄청난 손해가 갈 것이다. 물론 오해가 있었지만 지난 번 박 대표가 "경선 방식 한 자도 못 고친다"고 보도가 됐을 때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룰을 고집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프레시안 : 정치권 주변에선 박근혜-이명박 두 주자가 결국 단일화에 실패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 단일화는 가능할까?
남경필 : 확언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단일화가 가능하다는 데 무게를 둔다. 한나라당의 집권에 대한 요구가 너무 커졌다. 그것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 국민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 각 주자들이 새로운 선택을 하기에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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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李, '박정희 따라하기'는 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 안 돼"
프레시안 : 박근혜-이명박 두 주자 모두에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따라한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어떻게 보는가?
남경필 : 박 대통령의 이미지를 차용하는 정도는 캠페인 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까지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역설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근본은 미래를 향해야 한다. 자신들이 내놓는 이념과 정책을 따라가면 현재의 고통과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청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 차용은 양념일 뿐이다. 그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된다.
박근혜 대표는 육영수 여사나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이다. 이런 것들이 기존의 지지층을 공고히 하는 측면은 있지만 미래세력의 외연 확대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각종 개발공약을 내놓고 있는 이명박 시장의 경우 개발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는 것이 노무현 시대에 대한 극복이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에게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상당수의 국민들은 발전과 성장, 그리고 개발에 박수를 보내겠지만 여전히 그와 비슷한 국민들은 양극화와 복지에 대해 큰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프레시안 : 최근에는 이회창 전 총재가 "좌파의 재집권을 막겠다"며 정치재개를 선언했다. 이 전 총재의 행보가 한나라당과 겹쳐지면서 강경이미지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겠나?
남경필 : 이회창 전 총재는 내가 모셨던 분이다. 아직 그분의 능력과 품성에 대한 많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본인이 출마는 아니라고 했다. 이회창 총재 같은 분이 한나라당의 병풍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캠페인의 산 증인이 아닌가. 그 증인으로서 한나라당의 후보를 보호하는 등 해야 할 역할이 많다. 이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이 가진 확고한 신념을 말씀하시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또 그런 것들이 한나라당의 지지층을 확고히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외연을 넓히는 데에는 도움이 안될 것이다. 일종의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전 총재의 '반좌파' 활동이 외연을 넓히려는 당의 노력과 시도를 약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 외연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당이 가장 공들인 것이 '뉴라이트 전국연합'과의 연대다. 그러나 뉴라이트 내부에서도 한나라당과 밀착한 '전국연합'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남경필 : 초기에는 뉴라이트와의 결합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으나 애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중도를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뉴라이트를 안음으로 해서 중도를 다 안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당이 중도로 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은 말이 아니라 정책이다. 중도가 구호로 되는 것은 아니다. 중도를 겨냥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현실 가능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 그래야 중도를 안을 수 있다.
프레시안 : 그런 의지를 당에 관철시킬 수 있을까?
남경필 : 처음에는 관철시키려고 노력했다. 이제는 직접 정책을 내놓을 생각이다.
프레시안 : 그런 측면에서 제기한 것이 1가구1주택 특별법 등의 부동산 정책인가?
남경필 : 그렇다.
"한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론도 없다"
프레시안 : 남 의원이 제시한 1가구1주택 특별법에선 기존의 세제정책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목적세를 신설한다든지, 양도세 차등화 등의 세제정책을 다시 제시하고 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
남경필 : 정부가 내놓고 있는 세제정책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다. 보유세를 높이는 것은 찬성한다. 그러나 거래세를 저렇게 높여선 안 된다. 시장에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한나라당은 당론도 없다. 집권하면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 보유세를 낮출 것인지, 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 제시가 없다. 시장에서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땅 부자들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이 있다. 보유세를 높인다는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어선 안 된다. 그 대신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의 방향과도 다르고, 과거로 회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대신 보유주택 수에 따라 양도세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오랫동안 한 집을 가진 사람에게는 혜택을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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