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청약가점제, 올 가을 도입될 듯

당정 의견접근…"다자녀, 무주택자, 젊은층 당첨확률 높아져"

정부와 여당이 무주택자에게 분양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여주는 청약가점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일정을 앞당겨 올해 9월부터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오는 11일께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확대 고위당정협의에서 청약가점제의 조기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날 현재 이 문제에 대한 당정 간 의견접근이 이미 상당히 이뤄진 상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정 안팎에서는 이번에 조기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청약가점제는 지난해 7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청약가점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건교부가 발표한 방안은 현행 추첨식에서 가족 수, 무주택 기간,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가점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다자녀 무주택자는 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 마련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지만 자녀 수가 적은 신혼부부나 무주택 기간이 짧은 사회초년병, 평수를 넓히려는 유주택자 등은 청약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
  
  당정은 지난해 말 여당의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이처럼 의견을 모은 것은 오는 9월부터 민간 아파트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여당은 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확대 실시되면 청약 과열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청약가점제의 조기 도입을 강조했고, 정부가 이런 여당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