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경제개혁 효과, 차기정권에서 나타날 것"

DTI 규제 강화에는 찬성, 수도권 규제완화에는 반대 표명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단기적 경기관리와 중장기적 성장동력 확충을 혼동하는 인식이 있다"며 "참여정부는 중장기적 효과가 나타나는 개혁과제에 중점을 둬 왔기 때문에 효과는 차기 정권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은행권의 DTI(부채상환비율) 규제 확대적용과 관련해 주택 실수요자들의 자금줄을 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차입자들의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해 대출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4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2007년 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 2007년 경제운용방안을 보고받은 후 이처럼 밝혔다.
  
  "소비위축과 양극화의 해결책은 비전2030"
  
  윤대희 청와대 경제수석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 정부가) 신바람 나는 성장을 이루거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1년 간 경제를 철저히 관리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단기적인 경기관리와 중장기적 성장동력을 구분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부터가 당장의 경제지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장기적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소비와 내수 부진은 단기적 경제부침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부분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소비위축과 양극화 심화 간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인식 하에 해결책을 모색한 것이 비전2030"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비전2030은 제도혁신과 선제적 투자를 통해 전 국민을 인적자원화하자는 계획을 담은 것인데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공론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해 이 계획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일각의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수도권 내 공장증설은 예외적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장의 경쟁력을 보면 (증설이) 필요해 보이나 먼 장래로 보면 수도권 집중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끊임없이 분산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하이닉스반도체가 경기도 이천 소재 공장의 증설을 추진 중이지만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표명으로 난관에 부닥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