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MB 연대', 야3당 정책 공조 본격화

민주ㆍ민노ㆍ창조, '남북문제' 고리로 MB 조이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 연합' 주문 이후 야3당의 공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은 30일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대북 삐라 문제 등 산적한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입법 활동에 합의했다.

민주당 정세균, 민주노동당 강기갑,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등 야 3당 대표는 공동 결의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며 △초당적 입법 활동 △국회 차원의 대북 결의안 마련 △시민단체와의 연대활동 △UN을 비롯한 국제 협력의 적극 모색 등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정책 공조도 명시됐다. 야3당은 결의문을 통해 "정권 교체에 따른 대북 정책 변질을 방지하는 '남북관계발전 기본법' 개정, 삐라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남북교류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개성공단 지원 대책을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특별히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야3당 대표는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기조 전환도 촉구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UN이 만장일치로 지지한 6.15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의 실천적 이행을 명확히 천명하고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비핵·개방·3000'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수 단체의 대북 삐라 문제는 개성공단 폐쇄는 물론 남북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중요 쟁점일 뿐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보혁 갈등을 유도하는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3대 남북 경협 사업의 상징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경의선 복원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남북 총리회담에서 합의한 각종 남북교류협력사엽 실천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추진기구'를 출범시켜 남북 합의 사항 이행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문은 민주당 최성 정책위 부의장, 민주노동당 이영순 자주평화통일위원장,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이 낭독했다. 정책 실무자 차원에서 야 3당 결의문이 기안된 것이다. 실제로 최성 부의장과 이영순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회의를 위해 2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사전 조율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강기갑 '반 MB연대'로 '돈독함' 과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한 이후 여3당 결속도 돈독해지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강 대표에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시민단체와 협력해 민주주의의 역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민주 세력 중심의 연합'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힘입어 야3당 대표는 이날 이른바 '반 MB연대' 결속을 강조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평화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 애써 우리가 만든 평화 기조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의해 통째로 흔들리고 뿌리 뽑히는 것을 막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도 "오늘 야3당이 모여서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논의했는데 모든 정책적 부분에서 야3당의 공조를 확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계기를 이 자리를 통해 좀 더 돈독하게 마련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야3당 대표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뒤늦게 나섰지만 나머지 당도 함께 하도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이 강기갑 대표의 DJ 예방을 두고 "반미친북세력과 연대한 대대적인 반정부투쟁에 나서라는 지시"라는 등 비난을 쏟은 데 대해 정 대표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천박한 역사 인식"이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강 대표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는데 사과해야 한다"고 적극 비호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 강기갑 대표, 문국현 대표 모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데 선의의 협력을 제안한 것을 거절하다 못해 폄훼하고 욕설까지 퍼붓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반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세균, "박희태 대표는 개성공단 포기 발언 사과하라"

야3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토론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하게 비난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대표가 개성공단에 대해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발언을 했는데 깊은 반성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결의안 하나 내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호소하고 할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만 갖고 안된다. 남북 관계의 핵심인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명박 대통령이 이행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문학진 의원은 "외통위에서 남북관계 개선결의안을 내자고 제안했는데 한나라당이 일언지하에 거부했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식으로 야3당이 북쪽 당국과 회담을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오늘 야3당 대표 결의문은 시대착오적인 반정부 투쟁 선언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는 "DJ의 호각소리에 바로 행동하는 꼭두각시같고 위기에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역린(逆鱗)의 자세"라며 "민주당도 참 안되었다. 대표 한 사람 이미지 개선하겠다고 여우 스스로 뱀에게 먹혀버려서 그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