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다음 정권이 방통위원 임명해도 된다"

"완벽한 독립기구는 없다. 정책은 정부의 것"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전원 임명하는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의구심이 계속 제기된다면 위원 구성은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며 제도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일반적으로 독립기구가 좋다는 견해가 있지만 완벽한 독립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국민들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대통령)이 정책을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통위원회는 정부에 속해야 한다"
  
  노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이 위원을 전원 임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심의, 의결된 직후 이 법안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국무회의 결과를 전달한 윤승용 청와대 대변인은 "일각에서 이의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해당 국무위원의 배경설명이 있었고 대통령의 코멘트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방송의 독립성 문제는 별도의 위원회(방송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고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에 대해 정치적 의구심에 제기된다면 위원 구성은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며 "다음 정부가 누가 되는가에 관계없이 (방통위원회는) 정부에 속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노 대통령은 "현재도 완벽한 독립기구는 존재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은 기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책 기능은 원래가 정부의 것이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방통위가 방송통신회사 설립을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정책집행기구는 원래 정부의 것인데 방통위원 국회 추천 등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산자부 장관에 김영주 사실상 내정, 국조실장에 박병원 유력
  
  한편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윤 대변인은 "후임 장관은 내일 쯤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윤 대변인은 '한명숙 총리, 유시민 장관의 당 복귀설'에 대해 "당분간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이 산자부 장관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장관급 지위인 국조실장 자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와 과천 관가에서는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의 승진설이 유력하고 김종갑 산자부 1차관과 임상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거명되고 있다.
  
  윤 대변인은 김영주 국조실장의 산자부 장관 내정설은 사실상 시인하면서도 "후임 국조실장이 내일 결정될지 여부는 아직 유동적이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공언을 거스르면서까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의사를 공공연히 표명하고 다니는 박 차관이 정부 정책을 총괄하는 국조실장으로 영전할 경우,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향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끼치는 경제부처 관료들의 입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